아동학대 가족 가족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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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족 가족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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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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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음에 유의
타박상골절 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 및 사망 등도 초래
명백한 이유 없는 상해 및 의기소침, 성인을 두려워하는 행동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학대 의 가능성 고려
신체적 징후 및 행동적 징후로 나타남
2) 가족의 문제
가족 간 괴리현상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위기
가정폭력 및 학대의 대물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정서적인 불안함을 갖게 됨
◈ 아동학대 해결방안
1)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성강화
2000년 아동보호 체계 출범 이후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아동학대
에 대한 전문 적인 사업도 부족하고 실행하는 데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확충해
나아가야 함
상담원 개 인당 업무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그러므로 아동 보호 전문 상담원을 추가하여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
2) 아동학대 관련서비스 제공 전담사회복지관의 육성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정하거나 육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 이러한 전문기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심층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정책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여야 함
3)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
추정 학대아동의 수에 대비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0.9%, 아동학대 판정 사례율은 0.5%에
불과
첫째,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가정사가 아님을 홍보하면서 아동학대의 문제
심각성을 알린다.
둘째,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 한다.
셋째, 사법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넷째,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워크숍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4) 관련 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쉼터, 특구 위탁 가정, 그룹 홈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족 자체의 기능 향상을 돕는 가족치료, 가족 지원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를 확충한다.
대학, 기업체 등과 연계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 및 지역사회 환경의 개선과 같은 포괄적 개입이 필요하다.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와 같은 맞춤형 아동보호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5) 아동복지법의 미비점 보완
(1) 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
첫째, 학대 행위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사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학대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2) 신고자에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3)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4) 재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
6) 가족지원서비스의 강화
스트레스 완화 상당
부모 교육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환경 개선 및 가족지원 서비스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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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족,   가족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