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관련이슈][KT-KTF기업결합]

소개글

[합병관련이슈][KT-KTF기업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기업결합...........................................................................................................3
1. 기업결합의 의미
2.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심사
4. 혼합결합의 심사

나. KT-KTF의 기업결합...........................................................................................5
1. 사건의 진행 및 과정
2. 공정위의 판결
3. 판결이유 및 심사기준

다. KT-KTF의 기업결합 이슈....................................................................................8
1. 기업결합의 특징
2. 경쟁제한성 고찰여부

라. KT-KTF의 기업결합 논쟁...................................................................................10
1. 기업결합의 배경
2. 기업결합의 문제점

마. 결론.................................................................................................................13

<참고문헌>............................................................................................................14

본문내용

- KTF 매출액은 01~07년 간 연평균 2,687억원씩 증가, 국내 전체 기업 중 07년 매출규모(단말부문 포함 7.3조원) 순위 40위의 거대 통신 기업으로 성장
KT-KTF합병의 反의견들은 KT가 합병을 통해 규모/범위의 경제를 확대하고 유무선 통합상품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경쟁압력을 무력화 시키고, 후발사업자와의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합병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KT가 전체 통신시장에서 유일하게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시장인 이동통신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결합구조를 공고히 하여 방송 등 통신 인접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규매출기반을 미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KT의 합병 추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문제점1. 회계분리에 기반을 둔 안정장치들의 무용화 가능성
KT-KTF, 합병은 KT 제공 서비스들과 KTF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 간의 분리를 근본적으로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현행 회계분리에 기반을 둔 사전 규제에 의한 안정장치들의 효력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KT-KTF합병은 KTF의 규모를 감안할 때 비용 배분에 대한 검증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게 되어 KT의 비용배분의 재량권이 크게 강화되고, 이는 독점적 요소의 차별적 제공, 약탈적 결합판매, 서비스 간 비용오배분과 상호보조 등을 위한 더욱 호의적 환경과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KT의 가입자 망 또는 시내전화와 수직적 통합되어 있거나 보완적인 서비스들에 대해 독점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조차 실질적으로 무력화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잇고, 이러한 안전장치의 무력화는 단지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영향이 국한되지 않으며, KT 병목적 요소에 이미 통합되어 있는 시외, 초고속 인터넷, 다채널 방송 서비스 등 다른 관련 시장들에도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점2. 포트폴리오 효과의 강화
자회사인 KTF의 합병 자체로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으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유무선 통신 및 방송)를 모두 보유하게 되는 유일 사업자로서 다양한 결합 및 융합 서비스 개발, 제공을 통해 포트폴리오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란 합병 기업의 제품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끼워 팔기나 결합 판매 또는 다른 배타적 행위 등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할 유인이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가 점차 강화될 것이다.
결합을 통해 가입자 망을 기반으로 망간의 단순 결합을 넘어선 화확적, 기술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경쟁 보완 서비스들의 가입자 망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WINDOWS와 INTERNET EXPLORER가 대표적사례이다.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 방송 등 보완재 시장에서의 혁신유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점3. 전체 통신시장에서의 KT 쏠림현상 심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독식하여 타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KT독점 구조가’ 조성될 것이다. 이는 전체 통신시장이 ‘1개 거대 사업자 對 또 기타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구도로 개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며, 양사의 합병시 가입자 규모 확대 및 네트워크/ 유통망 등 통합운영에 따라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과도하게 커져서 경쟁장벽이 조성될 것이다.
통신산업의 특성상, 지나치게 증가한 규모 범위의 경제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한 경쟁 사업자 배제 및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공정경쟁 불가능하며 특히, 유무선 합병에 따른 KT망으로의 착신통화량 증가는 음성접속시장에서 KT지배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KT에 대한 경쟁사업자들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다.
-문제점4. 강력한 결합판매를 통한 KT의 지배력이 이동전화 및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적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는 지배력 전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모든 시장에 걸쳐 고른 지배력을 보유한 합병 KT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합병을 할 경우, 단순히 두 상품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제3의 신규상품을 만드는 ‘화학적 결합’이 가능해 질것이다.
예> 원폰과 같은 FMS(Fixed-Mobile Substitution Service)상품 또는 유무선 구별없는 음성전화정액요금제,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와 무선가입자간 LM/ML 통화 할인 요금제 등과 같은 경우가 유무선의 경계 구분이 어려운 결합상품들이다.
결론
포트폴리오 효과를 내재한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두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며 이러한 이유로 기업결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현재의 자회사체제와 비교하여 KT-KTF합병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효과가 시장경쟁 제한 효과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수직합병이나 보완성이 강한 혼합합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중마진 해소 효과를 보아도 KT의 시내전화 서비스 또는 가입자망 접속 서비스의 가격이 비용 기반으로 규제되고 있으므로 KT-KTF 합병에 있어서는 해당상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1/h2009012017094921540.htm
*http://www.edaily.co.kr/news/issue/IssueRead.asp?DCD=A00902&hot_cd=2634&hot_gb=1&*newsid=01558006589591504
*http://www.ftc.go.kr/news/ftc/competeView.jsp?news_no=227&news_div_cd=1
*국회전자도서관-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이경재의원실이종걸의원실 공동주최 토론자료
*http://mobizen.pe.kr/73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렵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 심사 보도자료 - 지식산업경제과
*http://www.ftc.go.kr/policy/compet/competList4.js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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