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윤리

소개글

광고와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언론매체와 광고
1. 광고는 언론기업의 재정적 기반
2. 광고주의 영향
3. 광고의 윤리적 문제

제2절 광고의 자유
1. 광고와 표현의 자유
2.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3.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제3절 위법 ․ 부당광고
1. 허위 ․ 과장광고
2. 부도덕 ․ 위법 광고
3. 기사형 광고
4. 간접광고
5. 표절 광고

제4절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당위성
2. 언론사의 자율규제

제5절 법률적 규제(타율적 규제)
1. 광고 자유의 신장과 책임론의 등장
2. 광고주의 책임
3. 매체의 책임
4. 추천인(testimonial)의 책임

본문내용

제7, 8조).
3. 매체의 책임
아직 한국에서는 광고내용이 매체가 책임을 진 사례가 1건도 없다. 서원대 최병록 교수는 손해를 보게 한 광고가 특정 매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된 경우라든지 매체가 자기 명의로 상품이나 용역의 사용을 추천한 경우 등에는 매체도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광고게재 요청이 들어오면 매체 측은 그 내용에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침해요인은 없는가, 위법내용은 없는가 등 적어도 광고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주와 절충을 갖고 제대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고게재를 거부해야 한다고 본다.
4. 추천인(testimonial)의 책임
tv의 홈쇼핑 프로그램이나 신문 잡지 광고에 인기연예인 등 유명인이 나와 상품의 과대광고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례는 없으며, 다만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1조에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전문인의 추천에는 그 전문분야의 대표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키워드

광고와 윤리,   광고,   윤리,   언론매체,   자유,   위법광고,   부당광고,   자율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