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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유형
1. 직접투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Ⅲ. 공기업의 특성

Ⅳ. 공기업의 제도
1. 제도로서의 기본 특징 : 기업 ‘조직’으로서의 특징
1) 공적 소유권 제도화의 한 형태
2) 정부-기업관계의 제도화의 한 형태
2. 공기업 대상(사업)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1) 시장실패적 요소
2) 공익사업적 성격
3. 공기업제도와 재화 및 서비스 특성과의 관계

Ⅴ.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시장구조
1.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징
2. 공기업의 시장구조적 특징

Ⅵ. 공기업의 인사기구
1. 사장추천위원회
1) 목적
2) 구성 및 운영
3)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1) 목적
2) 구성
3) 기능

Ⅶ. 공기업의 뉴질랜드 사례
1. 뉴질랜드의 공기업 경영의 기본 틀
2.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그 특징

Ⅷ. 향후 공기업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수반하지 않는 유인 보수계약의 내용은, 代理人에게 완벽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參入料를 主人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유인 계약은 公企業 본연의 配分 效率性의 추구와 양립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公企業의 비용함수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 같은 교란항에 대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公企業 代理人(경영진)은 정보우위에 따른 情報地代(information rent)를 누리게 되어 公企業 代理人에 대한 내부 통제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된다. 代理人에 대해 완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교란항이 유인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公企業과 民間企業 간의 행동과 성과의 차이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차이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나, 실제의 자료를 통해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效率性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할 때에는,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환경변수, 즉 정부정책, 시장구조, 정부규제 등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公企業을 민영화하기만 하면 저절로 效率性이 제고될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은 자제되어야 한다. 대신 公企業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公企業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소비자 후생증진과 양립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끝으로, 公企業과 民間間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公企業의 非效率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재산권이론에 의하면, \'주인 있는 책임경영\'이야말로 공기업의 非效率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므로 민영화가 가능한 公企業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의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는 대개 사기업에서 주로 사용했던 경영합리화 전략을 모방하였다. 당시 사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착취과정에 스스로 연루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지향하는 정부 및 공기업 경영자는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자의 재조직, 분할통치적 직급구조로의 변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원칙, 인사고과의 강화 등을 시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은 결국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동력 소비과정과 분할통치적이고 저비용적인 보상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공기업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구축에 그 초점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 하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다기능 및 배치전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주의적 임금정책과 기업문화운동을 통해 유연적 효율적 노동력 소비과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달리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은 개별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즉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도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에 있으며 공기업 경영자는 단지 ‘전달벨트’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크게 개별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관계와 개별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개별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 위주의 사후적 성과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이익센터로서의 사업부제적 통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과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는 한편으로 사유화 이전의 공기업에 대해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사적 기업과 유사한 조직 및 관리형태를 이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은 언제든지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사유화되기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전략적 의사결정권 및 인사권 등의 주요 통제권을 쥐고 있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재정적 책임은 개별 공기업으로 이동하였다. 동시에 공기업의 이익센터적 통제구조로의 변화를 통해 정부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통제하게 된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인원감축 위주의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으로 공기업의 수익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앞서 살펴본 기획예산위의 계획과 실천에 근거하여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및 재정 수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2년 동안 13개의 소규모 공기업 및 자회사를 완전매각하고 5개의 대규모 공기업 지분을 일정정도 매각했다. 공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를 보면 정부는 6,667억원 이후 8조 6,309원을 벌어들여 합계 9조 2,796억원의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금융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중에서 재정수입은 3조 4,881억원을 확보했으며 외국자본이 52억불 정도 도입됐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한편으로 외환 위기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자유주의적 대출 조건을 전폭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종속적 자본축적 구조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통해 강고하게 조직되었던 한국 노동운동 세력을 해체시키고 개별적인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고도화하는 과정이었다.
참고문헌
ⅰ. 권영주(2010),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ⅱ. 박광진(2011), 공기업의 경영혁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ⅲ. 박석희(2006),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 한국행정학회
ⅳ. 안용식(2000), 공기업 연구방법론, 연세대학교
ⅴ. 원구환(2004), 지방공기업 업무영역의 확립과 발전방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
ⅵ. 유민수(2010),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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