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폭력의 배경과 원인
Ⅰ-1 여성폭력의 다양한 배경과 구조적 요인
Ⅰ-2 여성폭력의 원인 및 위험 요소
Ⅰ-3 여성폭력의 형태
Ⅱ. 여성 성폭력의 사례
Ⅱ-1 여성 성폭력의 사회적 효과
Ⅱ-2 성폭력에 대한 이론의 전개과정
Ⅲ. 여성 폭력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Ⅲ-1 법률상의 효과적인 실행
Ⅲ-2 형법
Ⅲ-3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참고문헌
Ⅰ-1 여성폭력의 다양한 배경과 구조적 요인
Ⅰ-2 여성폭력의 원인 및 위험 요소
Ⅰ-3 여성폭력의 형태
Ⅱ. 여성 성폭력의 사례
Ⅱ-1 여성 성폭력의 사회적 효과
Ⅱ-2 성폭력에 대한 이론의 전개과정
Ⅲ. 여성 폭력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Ⅲ-1 법률상의 효과적인 실행
Ⅲ-2 형법
Ⅲ-3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사법에 대한 접근 및 자원배분,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공정책, 공교육, 서비스 및 폭력 예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Ⅲ-2 형법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은 여성 폭력이 당국이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된 여성 폭력 사례의 과반수가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소송이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조차 종종 범죄의 가중성에 상응하지 않은 형을 선고받고 한다. 시의 적적한 체포, 효좍적 소송절차 및 처벌은 여성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좋은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 캔버라에서 실시되는 기관 간 프로그램인 가정 폭력 개입 프로그램은 검찰이 가정 폭력 소송을 각하지 않도록 검찰과 협박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기관들 사이에 합의된 의정서 및 법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피해자와 현장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한다. 본 프로젝트 시작 후 기소 사례가 288%증가하였다.
Ⅲ-3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예방노력은 1차-폭력 방지, 2차-폭력 발생 후 즉각적 대처, 3차-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기간 치료 및 지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본장은 여성 폭력의 1차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1차 예방은 태도 변화 및 사회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과 여성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을 요한다. 이는 또 여성이 사회에서 종속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 경제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예방 조치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NGO가 지지와 인식 제고, 지역 사회 동원을 통해 예방 노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도 이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는 가능성 있으며 비차별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공공의 안전, 교육, 미디어 참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참고문헌
은수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2012
후지메 유키, 히로시마만의 군사화 성폭력-여성사에서 본 이와쿠니 미군사기지, 2013
패멀라,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2014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 성폭력을 다시 쓴다. 2003
자이납살비, 우리가 희망입니다. 2003
Ⅲ-2 형법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은 여성 폭력이 당국이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된 여성 폭력 사례의 과반수가 기소되지 못하고 있고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소송이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조차 종종 범죄의 가중성에 상응하지 않은 형을 선고받고 한다. 시의 적적한 체포, 효좍적 소송절차 및 처벌은 여성의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좋은 실행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호주 캔버라에서 실시되는 기관 간 프로그램인 가정 폭력 개입 프로그램은 검찰이 가정 폭력 소송을 각하지 않도록 검찰과 협박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련기관들 사이에 합의된 의정서 및 법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피해자와 현장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한다. 본 프로젝트 시작 후 기소 사례가 288%증가하였다.
Ⅲ-3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행방안
예방노력은 1차-폭력 방지, 2차-폭력 발생 후 즉각적 대처, 3차-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기간 치료 및 지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본장은 여성 폭력의 1차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1차 예방은 태도 변화 및 사회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과 여성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을 요한다. 이는 또 여성이 사회에서 종속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 경제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예방 조치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NGO가 지지와 인식 제고, 지역 사회 동원을 통해 예방 노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가도 이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는 가능성 있으며 비차별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공공의 안전, 교육, 미디어 참여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
*참고문헌
은수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2012
후지메 유키, 히로시마만의 군사화 성폭력-여성사에서 본 이와쿠니 미군사기지, 2013
패멀라, 괴물이 된 사람들-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2014
한국 여성의전화 연합, 성폭력을 다시 쓴다. 2003
자이납살비, 우리가 희망입니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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