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

소개글

[동북아][동북아시아]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집단안보체제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군사정세
1. 미국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2. 일본
1) 방위정책
2) 군사동향
3. 중국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4. 러시아 연방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세력균형
1.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허구성
2. 대안 : 통일한국의 동북아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핵에너지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다자주의
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2.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KEDO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KEDO 방식을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참가와 이를 통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조율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및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KEDO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KEDO의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으며, 따라서 KEDO의 틀을 6자간의 대화체로 확대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국 및 러시아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구조 정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참여를 미일이 반대할 뚜렷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KEDO가 과거와 같이 한미일의 공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KEDO의 틀 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간의 대화체로 발전시키고, KEDO의 운용과정에서 한미일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체로 육성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인 효율성이나 제도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바람직할 것이다.
2.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COG)
TCOG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에 관한 협의와 정책조정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되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의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Willian Perry) 대북정책조정관에게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페리 조정관은 그의 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에서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라는 점에서 목적을 같이하는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조율을 위해 국장급의 실무담당자 회합을 가지게 된 것이 TCOG의 출발점이 되었다. TCOG은 통일된 대북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협상력의 강화, 3국간 조정에 수반되는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3국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데 최대의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TCOG은 2국간 조율을 강화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즉, TCOG의 중요한 합의사항은 매년 5-6차례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결정되지만, 본회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실무 담당자들에 의한 2국간 사전교섭에 의해 조율된 사항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 준비를 위해 개최되는 실무담당자 회담은 실질적으로 2국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TCOG은 한미일의 3국간 정책조정 및 한미, 미일, 한일의 2국간 정책조율에도 크게 기여한 한미일의 3자간 대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TCOG이 한미일 3국의 정책조율을 위한 협력체로 기능하여 왔지만, 사실상 미국이 TCOG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TCOG 역시 미국의 대북정책의 수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였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TCOG의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TCOG의 명칭과 형식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부시 신행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TCOG의 존속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TCOG은 신정권의 강력한 대북정책이 불러올 수도 있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태도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여 왔다.
KEDO와 같이 TCOG 역시 한시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TCOG의 장래에 대하여 한미일 3국의 전략적 관계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극적인 안보 레짐의 형태보다는 당분간 협의체 형식의 성격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조직으로서 제도화, 기능의 강화는 필요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관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TCOG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폭을 넓혀 북핵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탈북자문제, 안보협의체 구상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TCOG이 안고 있는 제 문제들, 예를 들면, 한일간의 역사인식의 문제 등의 과거문제의 해결, 중국의 협조, 지역협조기구와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점의 해결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특히 중국을 TCOG의 협의체제 속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KEDO와 TCOG을 향후 어떠한 형태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다음의 2가지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즉, KEDO는 6개국 협의체로 확대하고 TCOG은 과거와 같은 한미일 3국의 정책협의체로 존속시키는 과도기적 방안과, KEDO와 TCOG을 공히 6개국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 KEDO와 TCOG 양자를 6개국 협의체로 발전시킬 경우, KEDO는 현재와 같이 대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 TCOG을 대북정책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는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며, 6개국 협의체로 KEDO가 제도화될 때까지 TCOG을 한미일 3국간 협의체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KEDO 및 TCOG의 동북아 안보협의체로의 제도화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참가 위에서 6개국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KEDO와 TCOG의 제도화를 통해 이를 동북아의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인영(2008), 동북아의 신뢰와 민주정치 신뢰와 평화, 소화
▷ 김규륜(2007),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통일연구원
▷ 이창재, 방호경(201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형근(2007), 21세기 동북아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엔북
▷ 최혜실(2010), 한류 문화와 동북아 공동체, 집문당
▷ 한용섭(2010),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평화론, 아연출판부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시아,   안보정세,   집단안보체제,   군사정세,   세력균형,   핵에너지,   다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