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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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론
1) ISD정의
2) ISD의 배경
02 본론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03 결론
1) ISD 발전방향
2) 의견

본문내용

이 결정으로 국가의 고유권한에 대한 규제권의 제한을 받는 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국가의 정부는 고유권한인 규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됐건 정부는 환경보호나 국민보건 혹은 공공이익의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입이나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투자유치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를 통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Ethyl사건으로 인하여 정부의 자율규제권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가능 물질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해준 Ethyl 사건으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직간접 수용여부가 공공정책을 위한 정부의 규제권한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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