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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업지배구조 의 이론
　1)기업지배구조
　2)소유체제
　3)대표적인 지배구조 유형
(2)한국기업의 성장과 그 지배구조
　1)한국기업의 성장변화
　2)한국기업의 지배구조
　3)한국식 재벌구조의 특징
(3)한국기업, 재벌기업의 장단점
　1)긍정적인 측면
　　①생산의 효율성 증가 및 비용절감
　　②경제발전 측면
　　③인재양성의 측면
　　④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
　2)부정적인 측면
　　①경제력 집중
　　②정경 유착
　　③경제균형의 불균형과 시장질서의 왜곡
　　④부축적 방식의 비정당성
　　⑤기업윤리문제
(4)한국기업 지배구조 극복방안
　　①독단적 지배체제 완화
　　②주주총회 기능의 효율성 제고
　　③사업의 다각화 추진 및 무분별한 다각화 지양
　　④그룹내 개별기업의 독립적인 경영
　　⑤책임소재를 규명할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⑥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⑦외부감사인 선임 투명성 제고
　　⑧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⑨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⑩소유구조조정과 연계한 점진적 지배구조조정 실시
(5)결론(한국 기업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6)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⑦외부감사인 선임 투명성 제고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경쟁을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 변경,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의 교체 시에는 해당 외부 감사인은 회사의 설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도록 상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⑧기관투자가의 역할 강화
경영진의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업 외부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원칙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의결권 행사내용과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가 찬반이 분명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고객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경영진의 경영활동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⑨기업 지배권시장의 활성화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지배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 사례에 나타났듯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기업가치의 증가를 가져 오지 못하는 투기자본의 단기수익목적의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M&A활동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개선펀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⑩소유구조조정과 연계한 점진적 지배구조조정 실시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가 낮아질 수 있도록 소유구조조정 정책과 연계하여 지배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상형 출자구조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로의 전환을 급속히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출자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제적 혹은 경영권 방어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
(5)결론(한국 기업의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시작된 IMF를 겪으면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기업 활동이 세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투자자들도 투명한 경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직구조를 갖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식 지배구조에 근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만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배구조가 전 근대적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업의 내 외 통제메커니즘이 취약하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큰 상황이다.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주주총회는 경영진에 의해 주도되고, 형식적인 진행으로 주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내부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도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외부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업지배권시장이나 기관투자가 및 경영자시장도 시장 발달이 미흡하고,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못함으로써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지분율을 가진 소유경영자가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구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시키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주들의 경영참여 및 이사회의 역할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최적의 정답은 없으며 역사적 경로와 환경적 특성에 따라 기업별로 서로 다른 지배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문그룹이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으로 제시한 “각국의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가진 기업지배구조를 만들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주주에 대한 공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한국식 기업정서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정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한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참고문헌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아카데미, 2002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1996
-이한구, <한국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이한구,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2004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장상환, <한국독점자본의 지배구조>, 창작과 비평사, 1995
-신동력,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고찰>
-김용열&조창현&조명현,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김일로, <증권투자상담사 요약본>, 2009
-김석용, <제도 기업시스템 한국기업의 진로> 삼영사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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