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거래비용이 1) 어떤 이론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2) 어떤 개념인지 3) 그것이 왜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분석개념

소개글

[제도경제학 공통] 거래비용이 1) 어떤 이론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2) 어떤 개념인지 3) 그것이 왜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분석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공통] 거래비용이 1) 어떤 이론사적 계기를 통해 형성된 2) 어떤 개념인지 3) 그리고 그것이 왜 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분석개념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해 보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2. 거래비용
1) 거래비용 형성의 이론사적 배경
2) 거래비용의 개념
3. 신제도경제학 연구 연구프로그램
1) 신제도경제학의 개념
(1) 신제도 경제학의 가정
(2) 신제도 경제학에서 바라본 제도
2) 신제도경제학파의 형성
(1) 신제도 경제학파
(2) 신제도 경제학파 특성
(3) 신제도 경제학파의 학문적 정체성
3) 신제도경제학 연구 연구프로그램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3) 노스의 제도론
(4) 오스트롬
(5) 기타 흐름들
4)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과 비판
(1)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점
(2) 신제도경제학파의 비판점
4. 거래비용이 신제도경제학 연구 연구프로그램 분석개념의 이유
1) 시장과 거래비용
2) 거래비용이 신제도경제학 연구프로그램 분석개념인 이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내생적 변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제도와 효율성의 문제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노스는 경로의존, 수익체증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노스가 주장하는 제도형성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과연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이익추구와 공공이익이나 정의와 같은 이념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면 합리성과 이념의 경계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결국 신제도학파 경제사의 딜레마는 제도변화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주장할 때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할시 문제와 또한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4. 거래비용이 신제도경제학 연구 연구프로그램 분석개념의 이유
1) 시장과 거래비용
신제도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본다. 사회에서 인간은 상호작용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인간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사람들 간에 거래, 교환,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와 거래(교환, 계약)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인간인지 등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대소 간에 지장을 받게 된다. 신제도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거래, 교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부른다.
2) 거래비용이 신제도경제학 연구프로그램 분석개념인 이유
신제도경제학에서 거래비용은 가장 핵심적인 분석개념이자 도구이다. 이들이 거래비용에 주목하는 것은 거래비용의 존재가 개인과 조직이 자신의 재산권을 좀 더 가치 있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이 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선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거래와 교환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 보장이다. 계약내용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의미하다. 사기와 기만이 판을 쳐도 시장은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해 왔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시장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사회규범과 관습, 혹은 상관습으로 진화, 정착되어 왔다는 것이다. 시장이 그 자체로서 제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측면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거래비용의 존재는 시장의 작동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나은 교환의 기회를 탐색하고 개발하도록 유인하며 결국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방법들이 시장에 등장하도록 만든다.
Ⅲ. 결론
신제도경제학의 공헌은 근대경제학에서는 오랜 동안 외생적으로 주어 진 것으로 다루어졌던 제도, 조직 및 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분석을 행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추상 적이고 난해하다는 비평을 받아 온 근대경제학의 지평을 넓힘은 물론 동 시에 경제학의 유용성을 새롭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사 분야에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노스(Douglas North) 등에 의해 20세기 말에 이른 바 제도학파가 형성됐다. 미시 및 이론 경제학도 과거와는 달리 경제 관련 제도의 운용과 거래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정보경제학이 꽃을 피우며 모럴 해저드 및 대리인 이론, 계 약 이론의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제도경제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문제로도 이어졌는데 한 예로 좌승희 박사의 진화론적 재벌론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례를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재산 권제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은 반면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자의적 개입이 잦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 등의 사 회적 거래비용은 물론 재산 보유 및 행사와 관련한 개인의 거래비용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비효율로 이어졌다는 증명을 시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제관련 제도 및 조직의 생성과 경제적 성과를 연계시키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이 경제학계 내외에서 새 로이 주목을 받아 왔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더욱 발전함은 물 론 장기적인 경제발전이나 구조조정에도 지금보다 더 유용한 시사점을 적지 않게 던져 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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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Ⅲ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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