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human engineering]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 안전보건 조직체계, 산업안전보건청(OSHA) 주요사업(OSHA 자율안전보건 협력프로그램, VPP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OSPP 전략적 협력프로그

소개글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 안전보건 조직체계, 산업안전보건청(OSHA) 주요사업(OSHA 자율안전보건 협력프로그램, VPP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OSPP 전략적 협력프로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안전보건 조직체계
1) 개요
2) 안전보건관련 조직

2. 산업안전보건청(OSHA) 주요사업
1) OSHA의 주요사업 개요
(1) OSHA 주요 업무개선 전략
(2) OSHA 지역(지방)사무소 특별사업
2) OSHA의 주요사업
(1) OSHA 자율안전보건 협력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도입 배경
나) 협력프로그램의 개요
(2) VPP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가) VPP 개요
나) VPP 참여대상 및 자격조건
다) VPP 참여사업장 등급
(3) OSPP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가) OSPP의 개요
나) OSPP의 이점
다) OSPP의 특징

본문내용

gram, 이하 AP)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표> OSHA의 안전보건 협력 프로그램 변화
구 분
미 국 OSHA
VPP
SHARP
OSPP
AP
지원
방식
개별사업장
직접지원
개별사업장
직접지원
직접+간접지원
간접지원
도입
시기
1982년
1992년
1998년
2002년
대 상
대기업 위주
2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
희망기관 및 사업장
혜 택
-VPP기준 충족 인정 후 1년 간 정기감독 면제
-VPP 참여사업장 간 정보공유
-유해요인개선ㆍ인정 후 1년간 정기감독 면제
-SHARP 참여 사업장 간 정보 공유
-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ㆍ운영지원
- 3년간 지속지원
- 성공사례 전파 ㆍ공유
- OSHA와의 협력관계구축
- 정보ㆍ자료의 공동활용
- 우수사례 전파ㆍ공유
실 적
2,108개소
1,280개소(연방정부)
506개소(주정부)
(‘08. 9월)
1,530개소
(‘08. 9월)
573개소
(‘08. 9월)
568개소
(‘08. 9월)
(2) VPP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
(VPP: Voluntary Protection Program)
가) VPP 개요
○ 1982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VPP는 OSHA의 안전보건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효율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이행하고 안전보건 의식이 확고한 대기업 사업장과 협력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함. 이로 인해 VPP가 인증된 사업장은 동종업계 재해율이 50% 이하이며, 이에 대해 OSHA의 정기 감독을 인증 후 1년 간 면제해 줌
나) VPP 참여대상 및 자격조건
○ OSHA의 감독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VPP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VPP에 지원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과 진행되고 있는 실행 기준에 맞춰 선정되어 지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함
- OSHA는 철저한 현장 평가와 현장의 예방 시스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현장의 부상, 질병 정도를 재검토함
다) VPP 참여사업장 등급
① STAR
○ 스타 프로그램은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모범적인 사업장을 위해 고안되었음. 스타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은 산업재해율을 전국 평균치 이하로 낮추고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할 자체적인 능력을 보유한 곳임
○ 3년에서 5년마다 OSHA의 재평가를 받으며 매년 재해율을 재검토 받음
② MERIT
○ 메리트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은 효과적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가졌으나, 아직 개선이 필요한 기업임
- 메리트는 기업들에게 스타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에 해당
○ 이에 속한 기업들은 3년 안에 스타 프로그램 기업들만큼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며, 각각의 사업장에 설정된 목표를 충족시키고 잠재성 또한 증명해 보여야 함
○ 그렇지만 각각의 메리트 사업장은 두 번째 기간에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번에 3년으로 제한됨
- 현장 평가는 매번 18개월째(1년 반)에서 24개월째(2년)마다 이루어짐
③ STAR DEMONSTRATION PROGRAM
○ 스타 데모 프로그램은 스타급의 안전보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임
○ 여기서는 유망하고 성공적인 계획들이 스타의 요구사항에 맞는 적당한 변화인지 고려함
- 스타 데모 프로그램 참가 기업들은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반)마다 평가받음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OSPP」
(OSHA'S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
(3) OSPP 전략적 협력프로그램
가) OSPP의 개요
○ OSHA의 전략적 협력프로그램(OSPP)은 자율안전보건프로그램(VPP)에서 축적된 폭넓은 경험을 정형화하고 확장시키고자 1998년 11월에 시행 되었으며, OSHA와 노사 단체, 노동자 대표 또는 기타 단체간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이며,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그램임
○ OSPP의 시행 주요 목적은 주요 유해요인의 제거,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품질의 근로자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는데 있음. 이때 사업주의 독특한 경영방침이나 작업장 요구조건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가자(파트너)는 건설업체, 간호사 연합회,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등 전문 기관이나 생산업체 연합회, 지자체, 컨설팅 업체, 보험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나) OSPP의 이점
○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혜택은 근로자 안전보건과 관련한 참가자의 협정내용 이행정도에 따라 정해짐. 몇몇 혜택은 참가기관 사업장에 대한 OSHA의 현장 확인이 수반되기도 함
○ 근로자들에게는 OSHA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기술지원, 교육 등이 무료로 지원되고 구체적인 혜택은 벌금 감량, OSHA 감독대상에서 선정연기 또는 제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음
○ OSPP에 참가한 사업주는 산업 재해율이나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률 저감 및 산재보상 비용의 절감, 결근율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안전보건 지식 및 기술습득, 안전보건 의식수준 향상 등의 효과를 얻게 됨
다) OSPP의 특징
○ OSHA와 프로그램 참가자(사업주, 근로자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한 목표 및 이행방법 설정 및 이와 관련된 효과 평가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이러한 협력사항은 문서화시켜 참가자들의 확인 서명이 이루어지며 약 3년～5년간 유지되며, 협정은 전국적, 지역적 또는 특정 분야별로 체결될 수 있음
○ OSHA 협력 프로그램 수립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평가함
- 이행여부 검증은 유선 상 검증, 비강제적 현장검증, 강제적 현장검증 등으로 구분됨
○ OSHA는 정식 이의제기나 산업재해, 화학물질 누출 등이 발생될 경우 강제 현장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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