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책 중 체포우선주의를 선택하는 정책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인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

소개글

가정폭력 정책 중 체포우선주의를 선택하는 정책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책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인지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 정책 중 가정보호사건과 체포우선주의의 개념
1) 가정보호사건
2) 체포우선주의
2.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내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면 112순찰차 근무자가 제일 먼저 아내폭력 사건의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필요시 파출소의 원근 경찰관이 응원을 하게 되어 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아내폭력을 중지시키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내폭력 사건의 진행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폭력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차적인 문제에만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정보호사건처리방식으로는 행위자를 적절하게 격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체포우선주의가 하루빨리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6
- 이은주, “1366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박수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구”, 가톨릭대, 2007
- 서영교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 2012

키워드

체포우선주의,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정책,   가정폭력 감소 정책,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