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family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가정폭력family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의와 입법 배경
-목 적
1)국가 등의 책무
2)사회복지서비스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본문내용

의의와 입법 배경
목 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예방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1)국가 등의 책무
①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②조사·연구·교육· 홍보

③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지원서비스 제공

④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2)사회복지서비스
(1)가정폭력실태조사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 실시 결과 발표

(2)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시.

(3)아동의 취학지원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 있을 때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4)치료보호
피해자·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 요청
있을 경우에 치료보호를 실시. 비용;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

3)가정폭력 관련 복지시설 
(1)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①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외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키워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국가등의 채무,   가정폭력 신고체계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