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무상급식 [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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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 무상급식 [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상급식]
(1) 개념 및 등장배경
1) 개념
2)등장 배경 : 정치적 공약, 기회의 평등
--정치적 공약
--기회의 평등
쟁점

2) 본론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관점 비교, 급여 대상의 선정

--((찬성))-- 및 찬반의견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비교
󰊴급여 대상의 선정 -무상급식 급여대상 선정

󰊵 찬성 : 반대
찬성입장의 영상자료 :

--((반대))--
반대입장의 영상자료 :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는 더욱 재정형편을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 급식 실시 5개월 만에 무상급식 단가가 11% 올랐다. 제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일부 학년을 제외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학교 무상급식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빈곤 아동"이라며 "무상급식으로 대규모 복지자금이 빠져나가면 빈곤 아동들에게 아침과 저녁식사용으로 지급하는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9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결식아동 1인당 책정된 한 달 급식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광역시였다고 지적하며, 그는 또 "무상급식은 '밥만 먹이면 아이가 자란다'는 천박한 교육관에서 출발하는 것. 아이들, 특히 가난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아이들에겐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사람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산층에 급식비를 대주기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에대해 "복지 예산을 훨씬 더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지 그 저의를 묻고 있다"며 "민주당과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학교 다닐 때 먹는 ‘점심 식사’에 불과한 것. 어려운 학생들이 어떻게 점심 한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아침 저녁도 먹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한정된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 결국 빈민 아동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고 하였다. 오세훈은 "5세 무상보육이 무상 급식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 신문은 칼럼에서 "무상급식 찬성자들이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모델을 거론하며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이식'으로, 이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채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국의 특정 문화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3) 참고문헌
[출처] 무상급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작성자 아이가릿
[출처] 무상급식을 말하다(2)|작성자 바다사람
출처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88.
김민경,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
이성희, 학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출판부, 2005.
찬반위에 있는 그림 : http://takebest.blog.me/90103279137
도표자료) http://x3sg34gs.wk.to/7012913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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