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하여 - 의제형성과정, 문제정의, 정책참여자와 그 역할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하여 - 의제형성과정, 문제정의, 정책참여자와 그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제형성과정
2. 문제정의
　(1) 인구구조의 노령화
　(2)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
　(3) 가족구조의 변화
　(4) 사회적 위험의 증대
　(5) 복지욕구의 증대
3. 정책참여자와 그 역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Ⅲ. 결 론

본문내용

② 입법부 : 국민연금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가 군부독재시기였기 때문에 정책형성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③ 행정 공무원 :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만들었으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공적연금정책을 외국과 검토하고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의회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이 제출되자 두 개의 법률안이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예산특별심의위원회가 이듬해의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에서 들어오는 적립금을 수입으로 상정해 놓고 있었으므로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해야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2) 비공식적 참여자
① 언론 : 처음으로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공개되자, 이는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연금제도이기 보다는 중화학공업을 위한 내자동원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② 시민 :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정부의 유화정책을 계기로 하여 군사정권에 대해 공세적 실천을 확대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 시켰다. ‘살인명부 철폐운동’,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청계피복노동조합’ ‘대우어패럴노조’ 등 민주노조가 군사정권 및 기업가들의 방해시도에도 불구하고 속속 결성되게 된다. 그리고 ‘대구 택시운전기사들의 총파업’과 ‘구로동맹파업’은 새로운 차원의 노동운동이었다. 또한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반대운동과 소값 폭락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운동이 발생하였고 도시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운동 또한 대규모 가두시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의 이러한 운동은 정부로 하여금 민중부분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저항이 지배연합에게 위기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③ 정당 :1985년 2월의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정부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총선에서 선명야당으로 기치를 들고 나온 신민당이 기존의 온건 야당을 누르고 승리하였다. 이 선거의 더욱 중요한 점은 선거운동을 통해 야당-운동권간의 연합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융합으로 정체(polity) 내부에 전략적 기지를 갖고 있지 못한 운동권은 정치적 파트너를 구하게 되었고 시민사회에 조직화된 대중적 기초를 갖지 못한 야당은 사회적 파트너를 구하게 된 셈이다. 이러한 도전 연합에 의한 강화되는 저항은 전례없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등, 국가와 자본은 보다 유연한 노동통제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된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노령, 장애 및 사망 등에 따르는 불안에서 벗어나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줌은 물론이고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복지 사회건설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제형성과정
2. 문제정의
(1) 인구구조의 노령화
(2)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
(3) 가족구조의 변화
(4) 사회적 위험의 증대
(5) 복지욕구의 증대
3. 정책참여자와 그 역할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Ⅲ. 결 론

키워드

의제형성과정,   인구구조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복지욕구의 증대,   국민연금,   연금,   경제,   우리나라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