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便益費用分析)의 발전과정과 PPBS 및 Z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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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비용분석(便益費用分析)의 발전과정과 PPBS 및 ZB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매우 중요하겠지만 PPBS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처음 몇 년 동안에는 그것이 가져올 예산상의 절약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업무를 양산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서의 BCA와 예산제도를 고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BCA의 활용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PPBS와 ZBB 모두 연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소규모의 기관이나 지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이미 많은 실험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즉 그 같은 관리기법은 보다 작은 규모의 부서나 정부 또는 민간기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큰 규모의 부서나 정부로 전수되었고, 종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정치제도상 여러 종류와 계층의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 것이겠지만, 선진국의 행정기술을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가 알차게 운영되어 각 지방정부가 단순히 선진국의 행정사례를 모방하기보다도 독자적인 문제의식에 바탕한 자생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행정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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