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行政統制)]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한국(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의 문제점

소개글

[행정통제 (行政統制)]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한국(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통제

Ⅰ. 행정통제의 본질
1. 행정통제의 유형
2. 행정통제의 유형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3. 행정통제의 과정

Ⅱ.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와 헌법통제
3. 옴부즈만제도
4. 국민에 의한 통제
5. 언론에 의한 통제
6.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Ⅲ. 내부통제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2. 지방행정 및 공기업 등에 대한 통제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Ⅳ. 한국에서 행정통제의 문제

본문내용

언론은 때때로 갈등과 긴장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부와 언론이 밀월관계에 있을 때는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약화되나, 양자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는 정부는 언론기관에 대한 호감을 버리고 언론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정부와 언론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6)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국제화가 강화되면 타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행정에 간섭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또한 UN과 같은 국제기구 등이 일국의 행정에 통제를 가하기도 한다. 원자력, 인권, 노동, 환경, 조세 정책 등의 분야에 관하여 국제적인 규범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각국 정부가 지키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EU 등 국제공동체는 구성국의 행정에 대하여 통제를 한다.
3)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에서의 행정에 대한 통제로 자율적 통제에 해당한다. 내부통제는 제도상의 자율적 통제와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로 나뉘는데, 전자는 대상에 따라 다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및 공기업에 대한 통제로 나뉜다.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각 부처(중앙행정기관)는 자체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런데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는 자체통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개별 부처 밖에서의 통제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정책 및 기획의 통제 그리고 요소별 운영통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지방행정 및 공기업 등에 대한 통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해 광역행정의 실시, 전국적인 기준의 설정, 공무원 임면권, 보조금 등 재정권, 기타보고 등의 직무감독권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해 통제를 가한다.
정부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 산하기관,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해 계약권, 임원임면권, 예산심의권, 감독권, 경영성과평가권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통제한다.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공무원 자신들이 결정한 윤리기준이나 도덕적 양심 그리고 직업윤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다.
4) 한국에서 행정통제의 문제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부관료제에서는 내부통제가 발달해왔다. 조선조의 3사제도(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나 암행어사제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권위주의정부의 출현과 발전국가적 유산으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가 어려웠다.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2000년대에는 국민, 입법부, 사법부, 언론 등 외부 통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행정통제는 통제를 위한 통제이기보다는 행정부의 책임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먼저 다양한 행정통제체제의 관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는 통제체제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통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끝으로 통제의 결과를 환류하여 통제체제를 개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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