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民願行政)] 민원행정의 개념(정의, 특성), 민원의 유형

소개글

[민원행정 (民願行政)] 민원행정의 개념(정의, 특성), 민원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원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민원행정의 정의

1. 정의의 차원
2. 민원행정의 특성
(가) 집행기능적 측면
(나) 환경에 대한 산출작용
(다) 국민과의 긴밀한 교섭
(라) 국민통합에 대한 역할기대
(마) 환류의 통로
3. 정부의 실무적, 법적 정의

Ⅱ. 민원의 유형

(가) 단순민원과 복합민원
(나)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
(다) 개별민원과 집단민원
(라) 문서민원, 전화민원, 우편민원, 전자우편민원, 방문민원, 신문방송민원, 중계민원
(마) 일반민원과 기타민원
(바) 고충민원과 기타민원

본문내용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만 받으면 목적달성이 가능한 민원이다.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복수의 법령)에 의하여 복수의 인 허가 등 처분을 받아야 하는 민원이다.
(나) 창구즉결민원과 유기한민원
이것은 처리기간에 따른 분류이다. 창구즉결민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즉시 처리해야 하는, 즉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민원이다. 여기서 즉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당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뜻이다. 창구즉견민원은 대개 민원신청인이 창추에서 기다렸다가 처리결과를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되고 있다. 유기한 민원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이다.
(다) 개별민원과 집단민원
이 분류는 민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개별민원은 민원인이 한 사람의 개인인 경우의 민원이다. 다수인관련 민원이라고도 하는 집단민원은 민원인의 수가 여럿이어서 집단을 이루는 경우의 민원이다. 집단이라 하면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라 흔히들 이해하지만 집단민원의 경우 집단은 다중을 형성할 정도의 많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집단민원은 소란스러운 집단적 항의나 시위 등을 수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라) 문서민원, 전화 우편민원, 전자우편민원, 방문민원, 신문방송민원, 중계민원
이러한 분류는 민원을 제기하는 의사표시의 수단 또는 매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서민원은 문서로써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방문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실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제기하는 민원이다. 전화 또는 우편민원은 민원인이 민원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이다. 전자우편민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의해 접수 처리되는 민원이다. 신문방송민원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진정, 질의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응답을 얻는 민원이다. 중계민원은 민원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이 구청이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등을 대신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선행정기관은 인원인의 심부름을 해 주는 것이다. 근래에는 민원중계업무를 민간(은행, 백화점 등)에도 위탁하고 있다.
(마) 일반민원과 기타민원
민원사무의 주종을 이루는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록 증명 또는 확인에 관한 민원은 일반민원이라 부르고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은 기타민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 고충민원과 기타민원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사) 정형민원과 비정형민원
정형민원은 허가 인가 등록 증명 등에 관한 민원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복적 정형적 민원으로서 전산처리가 용이한 것이다.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비정형민원이라 한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민원행정 개념,   민원행정 유형,   민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