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모델]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 신중상주의 대두, 중상주의의 개념정의, 신중상주의모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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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중상주의 모델

Ⅰ. 신중상주의 대두

Ⅱ. 중상주의의 개념정의

1. 고전중상주의
2. 신중상주의

Ⅲ. 신중상주의 모델의 내용

1. 대외경제행위의 주체
2. 자급자족적 경제정책
3. 양성중상주의와 악성중상주의
1) 악성중상주의
2) 양성중상주의

본문내용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
1) 악성중상주의
악성중상주의는 세계경제의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국제적 경제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즉 미국, 서구, 일본 및 중국 등 산업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경제블럭이 시장, 통화 그리고 투자기회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게 되어 극단적 보호주의정책으로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이 다시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1930년대의 대공황을 몰고 왔던 인근궁접화정책과 무법이 횡행하던 그러한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양성중상주의
양성중상주의는 세계경제의 지역화가 오히려 각국의 자급자족적 경제능력을 제고시켜 국제경제관계를 안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블록화는 경제규모의 대단위화와 지역내의 상호의존의 이점을 가져오는 한편,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정치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상호의존되는 데서 야기되는 부작용은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과 국제노동분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물질적 이득을 더 제공할지는 몰라도, 지역주의(regionalism)가 외부의 정치 경제적 위협에서 민족국가를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족국가들이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외부의 경제적, 정치적 혹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방위할 수 없는 이상 지역연합체의 구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양성중상주의론자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상호의존이 너무 길어지는 세계경제체제보다는 세계경제를 지역별로 조직하여 어느 정도의 자급자족적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되고 평화로운 경제질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
양성중상주의론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세계경제가 혜택도 주겠지만 그 반면에 이에 부수되는 비용도 커진다고 보고 있는 케인즈(J. M. Keynes)를 비롯한 영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케인즈에 의하면 인족국가의 경제적 자급자족능력이 점차 상실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과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민족문화와 정치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중상주의론자들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상호의존경제체제가 차츰 붕괴되고, 자본주의경제체제 내부의 세계적 갈등이 야기되는 현국제경제체제에서 각국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은 세계경제를 지역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역적 영향권으로 단편화하고 지역간의 경제관계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경쟁을 상호자제함으로써 산업화된 경제세력간의 불가피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양성 혹은 악성을 막론하고 신중상주의론자들은 무역의 자유화 내지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에서 더 이상 얻을 혜택은 무엇이며 손실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비판이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경제의 심각한 상호외존성은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 실업 및 불황과 같은 경제불안을 곧바로 다른 나라로 파급(spill-over)시키게 됨으로써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계획 및 경제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성과 노동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국가의 경제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국가이익에 절대적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세계경제는 현재 상호의존의 한계와 국가경제의 자급자족능력의 상실에 직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지역화를 통한 보호주의적인 자급자족 경제정책의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신중상주의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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