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복지문제분석 및 대안

소개글

사회복지사의 복지문제분석 및 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포커스

◐ 1. 주제 접근

　1) 주제선택 동기
　2)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
　3) 자료검색을 통한 문제진단

◐ 2. 사회복지의 현황

　1) 국내 사회복지사 현황
　2) 미국, 일본, 영국의 사회복지학 교육정책 및 인증기준

◐ 3. ○○대 사회복지사 현황 설문조사

◐ 4.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

　1) 사회복지사의 행복추구와 실제행복의 괴리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3) 업무환경
　4) 높은 이직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과 현 시행되는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0.0%가 임금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적절하다고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평균 연봉 2,335만원으로 실제로 받는 평균연봉과 618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고용형태와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정규직은 89.1%, 비정규직은 10.9%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시설운영예산의 부족이 35.0%, 규정상 해당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26.0%, 한시적 필요 때문이 19.2%로 나타났다.
2006년 사회복지부문 종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비농산전산업근로자(5인이상 사업장) 월평균 임금 254.2만원의 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또한 종류가 적고 액수도 낮은 편이다. 공무원 대비 평균 급여비율도 사회복지생활시설이 72.7%, 자활 후견기관 73.9%, 사회복지관 91.6%로 나타났다. 특히 호봉수가 많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공무원대비 사회복지사의 급여수준은 열악해지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위험에 대한 노출
서울복지재단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452명을 대상으로 위험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대상자의 절반정도인 47.2% 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밀거나 움켜쥐거나 붙잡기와 같은 경미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적이 있으며 38.4% 는 목조르기, 발로차기, 물건 던지기 등 높은 수준의 신체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칼을 휘두르는 등 치명적인 신체적 공격의 경우 11.2% 가 한 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 이용자의 질병에 실제로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가 대상자의 15%로 나타났다. 또한 요보호대상자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 중 노인시설 30.5%, 장애인시설 30.5%, 부랑인시설 45.9%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50%이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건강프로그램 관리지침을 세워 위험요소를 규정하고 예방,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제안과 실제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복지재단의 박미석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사의 위험문제는 단순히 당사자가 상해를 입거나 모멸감을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의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안시설 설치, 교육 및 훈련제공 등에 대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4) 업무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
-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비와 관련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주체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및 지위 등이 아직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초과근로의 문제, 고용불안과 종사자간 처우격차 등을 해결해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윤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재충전의 기회 안식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는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과 손잡고 사회복지사 안식월 확산과 성숙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복지사의 休와 Development’가 그것. 사회복지사들의 쉼의 절실함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내외에 높이는 한편, 안식월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사회복지사를 조직의 과도한 업무요구와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분리해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4) 높은 이직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과 현 시행되는 대안
2006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사협)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관련 경력기간은 평균 4.6년이었으며, 3년-7년이 35.1%, 1년-3년이 30.2%, 1년 이하가 16.4%로 나타났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기관)의 경력기간은 평균 3.6년으로, 1년-3년이 33.8%, 3년-7년이 31.6%, 1년 이하가 23.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이직, 사직, 전직 등은 충분한 경험을 확보한 사회복지사의 부재 및 전문적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부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책임성 확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실무 경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제나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없던 점도 문제였다.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8.1%였으며, 지난 1년 동안 평균 3.40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시 시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항으로는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57.1%, 조기 퇴근 등 근무시간 일부 면제가 31.9%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비율이 71.7%였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교육기회가 없다는 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07년 말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보수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한사협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이재완 한사협 교육팀장은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문헌
김성이, 사회복지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 한국 학술교류 심포지엄
사회복지사협회, 2009,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 통계 1/4
이명남, 200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언
정무성, 2001, 영국의 사회복지사 제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2008, pp407-412
한승찬 NGO가 만난 뉴욕 한인 social worker 협회장을 하고 있는 윤성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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