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 다른나라 안보전략을 비교한 대한민국 안보전략 방향

소개글

[국가안보론]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 - 다른나라 안보전략을 비교한 대한민국 안보전략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1

　1.1 과제의 필요성과 목적…………………………………1
　1.2 과제의 범위와 방법……………………………………2
　1.3 과제의 제한점…………………………………………2


II.　안보개념과 다른국가의 안보전략……………………3

　2.1 안보개념의 확대……………………………………3
　2.2 미 국……………………………………………………3
　2.3 일 본……………………………………………………4
　2.4 중 국……………………………………………………5
　2.5 러시아……………………………………………………5
　2.5 북 한……………………………………………………6


III. 한국 안보전략 발전방향…………………………………6

　3.1　한국 안보전략의 현실태………………………………6
　3.2　국가경제와 함께가는 국방정책……………………7
　3.3　군 임무 확대에 부응하는 국방정책…………………8


IV.　결　론　……………………………………………………9

본문내용

다는 소위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그 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거론하며 핵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과 유엔안보리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정권과 업적선전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III. 한국 안보전략의 발전방향
3.1 한국 안보전략의 현실태
2000년대 우리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선진권의 국력을 보유한 장유 민주 복지국가로 도약하귀 위해 노력하며, 대외적으로는 인류 공존,공생,공영을 위해 기여하는 세계속의 선진중견국가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목표를 향해 전개되어야 할 국가전략으로서 가장 으뜸은 다름아닌 동맹국과 전세계 우방국들과 건전하고도 협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와 발전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지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번영 통일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외무역 의존도상으로 세계 9위에 올라있다. 더욱이 탈냉전기 안보질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중심적 국가전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영토 영해 영공 방위와 현시점의 국익 보전에만 방위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면 냉전기 사고에 여전히 안주하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3.2 국가경제와 함께가는 국방정책
오늘날 세계의 방위태세는 수세적 방위에서 적극적 방위로 전환되었다. 적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점령당할 경우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실지를 회복하는 방위 개념은 더 이상 중시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영토 밖에서 단기간 내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 적으로 하여금 침략의지를 잃도록 하여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위개념이 존중되고 있다. 그렇기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국방비 부담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와 함께가는 국방이 되려면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국방개혁의 청사진은 2020년이 되면 북한의 100%~120%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재래식무기만 계산을 한 것으로 북한정권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권태영, 전게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미래 안보환경에서는 주변국들의 유무형 위협에 대해서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억제가 가능하고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 값어치는 따질수 없을 것이다.
3.3 군 임무 확대에 부응하는 국방정책
먼저 우리 국방적책은 주어진 안보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게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변화를 수용할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동티모르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그리고 최근에 레바논 파병에 이르기까지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대규모 파병을 해온 한국은 여전히 해외 파병을 위한 제반 법적 절차를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데 몇 개월, 그리고 파병군대를 구성하는 데 몇 개월씩이나 걸린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 평소부터 수준있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역량이나 유엔분담금은 세계 11~12위 인데 반해 평화유지 활동 기여도는 80위권에도 못 미친다. 우리는 항상 파병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국사외교라 함은 ‘국가이익의 확보와 항상에 기여하는 군사부분의 대외적 노력’이다. 국가이익으로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자주독립,평화통일,경제문화적 번영,국제적 위상,제고등을 들수 있다.
한국군이 지향해야할 현실적인 목표에 있어서 군사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의 전쟁억제에 기여하고 양적 팽창에만 안주하지 않고 임무 영역 확대와 능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생존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상대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함부로 못할 것이다.
V. 결 론
한국은 지정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번영,통일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시에 전략적 수준에서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 조성이 한반도상의 위기시에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은 말할나위 없다.
경제중심의 국가전략이 세계 안보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은 물론 유럽국가들은 미래 국가 실익의 창출을 위해 군의 임무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각군 지위를 존속시키기위해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러시아나 중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미래 국익의 창출수단으로 군사력이나 군 조직에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하도록 그 임무확대에 당위성을 적극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생존권역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제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대상지를 한국과 주변지역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다. 그렇다면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1세기 태어날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약점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수세적 자세가 아니라 약점을 하나의 유용한 드문 수단으로 전환하는 대륙으로 영해로 영공으로 뻗어 나가는 도약 발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호기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권태영 (2006) 우리 안보 기본 방향과 재정립 제언 미발간 논문.
국방부. (2004). 2004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허세만. (2006). 아,태 지역의 안보 현안과 다자간 협력방안 고찰.
국방부 : 군사평론
김강령 (2015) 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 월간자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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