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階級制] 계급제의 의의(개념)와 특징(특성), 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계급제, 계급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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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階級制] 계급제의 의의(개념)와 특징(특성), 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계급제, 계급제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급제

I. 계급제의 의의

II. 계급제의 특징
　1. 4대 계급
　2. 계급 간의 큰 차등
　3.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
　4. 폐쇄형 인사제도
　5. 일반행정가 지향성

III. 주요 국가의 계급구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IV. 계급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개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독일
독일도 4계급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전문분야, 자격조건,
임용조건 등을 지니는 라우프반(Laufbahn: 관직군)에 소속되며, 각각의 관직군은
몇 개의 계급으로 구성된다. 독일의 4대 계급은 고급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노무
직으로 구분되며, 각 계급은 그 안에서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4) 일본
일본은 제2차대전 전까지 4대 계급을 유지해왔으나, 그 후 직위분류제를 크게 받아들여 계급제가 수정되었다.2차대전 전까지의 4대 계급은 친임관(정무직), 책임관(국장급), 주임관(과장급), 판임관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밑에 이원(吏員), 촉탁(囑託). 용원(傭員)등의 보조인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수표상의 직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은 1급에서 11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4) 계급제의 장 단점
(1)장점
계급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직과 전보가 용이하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크고, 공무원이 폭넓은
이해력을 갖게 되어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유리하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와 근무경력을 특정한 직위에 국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쇄체제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폭넓은 안목과 이해력을 가진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다섯째,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조직 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도
록 함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업적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
는데 유리하다.
여섯째, 직위분류제보다 업무가 덜 복잡하고 노력이 적게 들어 인사관리가 용
이하다.
일곱째, 직위분류제에 비하여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
므로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2)단점
계급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계급에 동일 보수가 지급되므로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라는 직무급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
둘째, 여러 직책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셋째, 직급간의 차별이 심하고 이로 인한 상위계급 공무원이 엘리트의식에 빠
지기 쉬워서 의사결정의 독단성을 가져와 의사결정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채용시험이나 임용 등이 직무내용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위
에 맞는 적임자를 채용 배치하지 못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된다.
다섯째, 직무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행정업무의 지연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하므로 관료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특권집
단화할 가능성 이 있다.
일곱째,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일반능력자주의적 경력계통을 밟은
행정가들이 계서적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을 소외시킨다.
여덟째, 엄격한 계급구분의 내적 경직성은 직무와 직무담당자의 능력을 파괴시
키고 직무지향적 동기유발을 좌절시킨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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