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 모형선택과 상황적 조건, 미국과 영국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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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조화

I. 모형선택과 상황적 조건
　1. 대내적 지표와 기준
　1) 관리체제의 일반적 성격
　2)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3) 개방성, 교류성의 허용정도
　4) 보수의 수준
　5) 분류기술과 비용
　2. 환경적 지표와 기준
　1) 직업구조의 변화
　2) 사회적 계층의 성격
　3) 교육제도와 인적자원의 공급

II. 미국과 영국의 교훈
　1. 미국
　2. 영국

본문내용

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
서 다양한 제도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비판 내용은 i) 직무와
관계없이 만능행정인(all-rounder)을 주장하지만, 잦은 보직변경으로 직무수행의
비 전문성으로 비효율적 이다. ii)상하계급별 직종별로 구조화된 공직구조 내에
서 모든 공무원은 승진과 이동이 해당계급군과 직종에 한정된다. 이는 개인의 능
력을 발휘할 기회를 차단한다. iii) 과학자, 기술자, 기타 전문가들은 전문지식과
기술만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관리능력과 정책결정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차단
된다. iv) 외부와의 충분한 접촉이 없다. 그로 인한 고립성이 공익실현에 장애가
된다.
이 권고로 1971년 영국은 공무원 종류 구분을 일반직(general category), 과학
직(science category), 전문 기술직(Professional & technology), 교육훈련직
(training category) 공무원 등으로 세분하고, 일반직 공무원을 다시 행정직군
(administrative group), 경제 직군(economic group), 정보직군(informational
group), 통계직군(statistician group)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행정 집행 서기
서기보 계층은 하나의 단일한 행정 직군으로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행정
직군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었다가 1987년 다시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의 공무원제도가 과거의 행정계급에 의하여 지배되던 것을
과학직이나 전문 기술직 및 교육훈련직, 그리고 경제직군, 정보직군, 통계직군
공무원을 행정직군이 지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비행정직군들도 행정직군과
똑같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
고 행정계급군에 포함되어 있던 최고위 3계급(사무차관, 부차관, 차관보)을 분리
시켜 새로운 통합 계급구조인 개방구조(open structure)를 설치하여 개방구조로
하여금 모든 직군을 통할하게 하였다. 이 개방구조(혹은 관리직군)는 다시 직업
공무원의 최고 직위인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을 비롯한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공직구조의 개편에 따라 개방구조 내의 모든 직위는 교육적
배경과 관계없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였으며, 행정직군 및 다른 직군에
도 내부 승진보다 외부채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보다는 일반 행정인의 개방구
조에 속한 계급으로의 승진이 유리하고 각 부처에서 이들의 지배적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1996년 4월 공무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 전체의 연계성, 통합성 및 전문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의 고위직 개방구조(Senior Open Structure: SOS)를
확대하여 7개 계급 중 5등급 이상의 공무원(약 3000명)의 계급을 폐지하고 하나
의 관리계층 집단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SCS)제도를
출범시켰다(박천오 외, 2001: 113). 즉, 모든 공무원은 고위공무원(SCS)과 비고
위공무원으로 단순하게 분리되었다. 비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개별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별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기존의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계급구조를 폐지하고 직무 내
용에 상용한 직명(job title)만 사용하는 부처도 있다.
현재 영국은 하위 계급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계급제적 전통을 포기하고 개방적
공직구조를 반영하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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