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醫療민영화의 장점

소개글

‘의료醫療민영화의 장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료민영화의 정의
2. 의료민영화 도입의 긍정적 효과
3. 의료민영화 도입의 부정적 효과
4. 의료민영화 도입의 해외사례
-결론 
 

본문내용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끊임없이 양성되고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의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전문인력에 대한 수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력수급계획을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
3) 사회복지의 개선방안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영 또는 공영화되어 있는 주택 및 시설을 민영화시키고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이 복지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복지산업이 장차 발달되어 나아갈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가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노인은 물론 장애는 복지 또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장차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중앙정부의 의한 복지정책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어 지역 실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이 조직화로서 지역복지협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복지가 주민에 의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정부주도의 정책이념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서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증대시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화, 지역복지기금의 마련, 적극적 복지인력의 확충 등 생산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해 나아갈 것으로 본다. 셋째,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를 확충해 나아가고 보다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확대 개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각종 지역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 예방적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그리고 보건복지 관련 시설들과 함께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민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복지정보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여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국민의 기본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 환경, 교통, 스포츠, 여가, 예술 등과 관련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발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택 및 청소년 복지사업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사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시설, 그리고 서비스와 인력, 정보 등의 제 자원을 조정통합하는 중장기 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21세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복지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제1주의 정책으로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아직도 복지를 생산개념이 아닌 소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자유주의적 퍼스낼리티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근로여건의 변화, 노조운동의 다변화, 산업구조조정 변화에 따른 실업증대 및 전망, 그리고 생활수준의 현격한 상승에 따른 가구지출의 증가와 이에 적응하려는 여성 및 노인 등의 노동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복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지재원이 확대 될 것이다.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위정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마인드를 올바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고 적응하지 못한 것을 적응하게 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운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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