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론] 행정심판 청구서 - 단란주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사건

소개글

[행정사실무론] 행정심판 청구서 - 단란주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서류

본문내용

찰이 구약식 기소를 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되므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운영을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위 재결례와 같이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및 가정적·경제적 사정, 당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처분의 수위를 낮추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재결례에서 보다시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매우 가혹한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또한 청구인의 사정과 사건 경위 등을 감안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6. 맺은 말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에게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성실한 생활을 해온 점, 청구인의 법규 위반은 결코 상습적이지 않았으며 좀 더 확고하게 거절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3세의 노모를 봉양하면서 가정주부인 처와 미성년자인 자녀 2명(중2, 고1)을 두고 있는 등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당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2014. 11. 24. 청구인의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비례의 원칙(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중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행정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처분인 점, 당해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침해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재결례 등에 비추어보아도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처분인 점 등에 따라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징금처분으로 대신하여도 충분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심판위원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7. 입증방법
1. 갑 제 1호 증 영업정지처분장 1부
갑 제 2호 증 의견제출서 사본 1부
1. 갑 제 3호 증 주변상인의 증언 1부
갑 제 4호 증 봉사활동확인서 1부
갑 제 5호 증 반성문 1부
갑 제 6호 증 치매진단서 1부
1. 갑 제 7호 증 단란주점신고증 1부
1. 갑 제 8호 증 사업자등록증 1부
8. 첨부서류
증거조사신청서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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