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흘린 정보, 쿠키(cookie)] 쿠키의 개념, 쿠키의 특징, 쿠키의 문제점, 쿠키 규제, 사용 전망

소개글

[당신이 흘린 정보, 쿠키(cookie)] 쿠키의 개념, 쿠키의 특징, 쿠키의 문제점, 쿠키 규제, 사용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2
2 쿠키란?…………2

Ⅱ 본론
1 쿠키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1) 편리한 웹서핑…………3
(2) 정확한 이용자 통계…………3
(3) 타깃마케팅…………3
2 쿠키의 문제점…………4
3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정
(1) 유럽연합에서의 규제…………5
(2) 미국에서의 규제…………6
(3) 우리나라의 실정…………6

Ⅲ 결론…………8

Ⅳ 참고문헌…………9

본문내용

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i)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또는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는 ‘식별성’ 혹은 식별을 위한 ‘결합 용이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사안별로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광고의 기반이 되는 쿠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 27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의 경우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로그기록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정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광고의 쿠키가 수집한 각종 이용자 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맞춤형 광고의 기반이 되는 쿠키 등에 의한 정보는 순수한 의미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IP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의 낮은 수준의 이용자 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나 쿠키 등 정보처리 방식에도 개인식별과 연관된 이용자 정보를 내포하고 있고, 결합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임은 분명해 보인다 Ibid, pp. 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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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쿠키는 처음 만들어진 목적과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태어났다. 쿠키가 있음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쿠키가 개인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에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은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실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 방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맞춤형 광고의 경우 규제는 개인정보 침해가 예상되는 범위에 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술개발과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식별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식별형태의 정보인지 여부가 불문명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도 식별행태 정보와 비식별행태 정보의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별성’과 식별성을 위한 ‘결합의 용의성’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체적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맞춤형 광고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정해주는 규제 정책은 무의미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광고의 활성화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최소화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규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의 명시적인 기준 제시는 더욱 절실하다.
허나 사업자의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사업자 행위 규제 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맞춤형 광고의 경우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통해 생산해 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곧 인터넷 콘텐츠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광고 효과 사이의 균형점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이때 고려되어야할 점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의 공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맞춤형 광고의 경우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온라인상의 행위가 모니터링 되거나 수집되고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상은 이용자와 정보처리자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미약한 지위는 법률을 통하여 일정부분 보완됨으로써 균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상 우리에게 고지되는 정보사용의 목적은 읽기도 싫은 작은 글씨와 추상적인 문구로 장황하게 제시되고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동의가 강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동의절차는 여기서 주장하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수집 및 추적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 각 각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처리 실무를 투명하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과 같이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서비스 극대화 사이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보장해주는 방안을 통해 양 당사자 간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Ibid, pp. 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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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안정민, 2013,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0(4).
장영재, 2010,『경영학 콘서트: 공짜 티켓의 원리부터 삼성전자의 경영전략까지, 복잡한 세상을 지배하는 경영학의 힘』, 비즈니스북스.
“빅데이터 마케팅, 소비자 지갑 열기 '은밀하게 치열하게'”, SBS CNBC,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80804, (2013. 7. 24).
쿠키[cookie],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1443, (2014. 6. 19).
쿠키[cookie],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2584&cid=390&categoryId=390, (2014. 6. 19).
쿠키[cookie],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22&contents_id=50994,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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