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및 단계 - 존스(Jones), 앤더슨(Anderson), 드로어(Y. Dror), 다이(T. Dye)의 정책과정

소개글

정책과정 및 단계 - 존스(Jones), 앤더슨(Anderson), 드로어(Y. Dror), 다이(T. Dye)의 정책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과정 및 단계

I. 존스(Jones)의 정책과정
　1. 문제규명
　2. 정책개발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I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단계
　2. 정책대안 형성단계
　3. 정책대안 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III. 드로어(Y. Dror)의 정책과정
　1. 상위정책 결정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 후기단계

IV. 다이(T. Dye)의 정책과정

본문내용

정책결정 후기단계(Post policy making)로 구분하고, 그 3단계를 18개의 하위단계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들 각 하위단계는 의사전달망과 피드백 통로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1/ 상위정책 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이 단계는 정책결정체제 전체에 대한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작업 절차,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방침의 설정, 참여자, 투입자원의 배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행하는, 즉 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 단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 단계에 포함되는 하위단계는 7개로써 1가치검토 2현실검토 3문제인지 4자원의 조사 검토 개발 5정책결정체제의 설계 평가 6문제 가치 및 자원 배분 7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등이 그것이다.
2/ 정책결정 단계(Policy making)
이 단계는 실제 개발된 정책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의 선택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7개의 하위단계는 1자원의 세분화 2운영목표의 설정 3중요 가치확정 4정책대안 마련 5정책대안결과예측 6최선의 대안선택 7최적 대안의 판단 등이다.
정책과정 모형 틀
3/ 정책결정 후기단계(Post policy making)
이 단계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된 정책을 집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역시 1정책집행에 대한 동기부여 2정책집행 3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의 3개 하위단계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피드백 단계가 있는데 다른 모든 단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큰 상위단계로서 모든 단계들의 의사소통과 피드백의 통로이다.
이러한 드로어의 정책과정모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치밀하고 정책결정체제를 다루는 상위 정책결정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합리적요소의 고려나 가치검토 및 분석을 강조 하는 등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중요한 분석 틀로 인식되고 있다.
4 다이(T. Dye)의 정책과정
다이는 공공정책(Public policy making)의 여러 모형 등을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아래와 같은 과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 모형이 정책결정에 내포된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다.
다이의 정책과정은 1문제의 규명단계 2정책대안 형성단계 3정책의 합법화단계 4정책집행단계 5정책평가 단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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