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satisifing model), 점증모형(incremental tough model),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최적모형(optimal model)

소개글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satisifing model), 점증모형(incremental tough model),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최적모형(optimal model)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I. 합리모형
　1. 개념
　2. 전제조건과 내용
　3. 평가

II. 만족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III. 점증모형
　1. 개념
　2. 내용
　3. 점증모형이 적실성을 갖는 이유
　1) 제한된 합리성
　2) 매몰비용
　3) 정치적 실현가능성
　4. 평가

IV.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모형: 혼합주사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V. 최적모형
　1. 개념
　2. 내용
　1) 합리성의 제고(초합리성 중시)
　2) 정책결정 단계와 국면
　3) 정책결정체제의 구조
　3. 평가

본문내용

혼합주사모형은 에치오니(Amitai Etzoni)가 제창한 것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비판하고 양자의 장점을 뽑아 혼합 절충한 제3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즉, 합리모형의 비현실적 이상주의적 성향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이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2) 내용
혼합주사모형에 있어서 근본적 결정(fundamental decision)은 합리모형에 따르고, 세부적 결정(bit decision)은 점진적 모형에 따르는 상호교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근본적 결정이란, 세부적 결정이 이루어질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이나 세세한 것들은 의식적으로 제외하여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둔 결정이다. 또한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이 설정한 맥락 안에서 근본적 결정의 구체화 내지 집행을 점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혼합주사모형의 결정방식을 에치오니는 기후측정 인공위성을 예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먼저 넓은 시야를 가진 카메라를 이용, 하늘 전체를 조감(overview)하는 거시적 탐사를 하되 미세한 부분은 관측하지 않고, 이러한 전체조감적 거시적 탐사와 개략적 관측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좁은 시야를 가진 사진기로 자세하고 세부적 미시적 관측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3) 평가
혼합주사모형은 모든 결정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그리고 이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결정으로 구분한 점과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정책결정 이론모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모형은새로운 것이 아니라도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현실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할 때 주장하는 방법대로 어디에서 얼마나 순서적으로 합리적 접근 방법과 점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5) 최적모형(optimal model)
(1) 개념
최적 모형은 드로어(Y. Dror)가 주장한 것으로, 드로어는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strategic)과 정책결정체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 모형의 보수성을 비판하면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통합한 최적 모형(optimal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적 모형의 주요 특징은 첫째, 양적(量的)이 아니라 질(質)이며 둘째,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셋째,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넷째, 상위 정책결정을 중시하며 다섯째, 환류(feedback)작용을 중요시 하는 점 등이 지적된다.
(2) 내용
드로어는 점증모형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정책결정모형의 기본전제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합리성의 제고(초합리성 중시)
합리성의 고려는 어디까지나 "경제성을 감안한 합리성"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합리적 결정의 효과가 비용보다 클 때에만 합리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결정의 효과는 합리모형에 따라 분석적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과로서 정책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말하며, 합리적 결정의 비용은 결정에 드는 노력, 시간, 정보수집 및 분석비 등의 경비를 의미한다. 여기에 더하여 최적 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하는데 선례가 없거나 중요한 비정형적 결정에 있어 직관, 창의, 판단, 경험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2/ 정책결정 단계와 국면
최적모형은 정책과정을 3단계 18국면"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3단계는 메타 정책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stage), 정책결정단계(Policy making stage), 정책결정 이후 단계(Post-policy making stage)를 의미한다. 이들 3단계 중에서 드로어가 특히 강조하는 단계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메타 정책결정단계이다.
3/ 정책결정체제의 구조
드로어는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려면 18개 국면의 정책과정에서 무수한 사회단위 및 조직들 간의 적절한 구조적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책결정 체제의 구조적 측면이다. 이들 사회단위 및 조직들은 전체적인 정책결정에 최대한 공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결정체제의 구조적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체적 정책결정에는 다양한 결정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의 제국면을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담당할 결정기관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정책결정체제는 중첩성 내지 가외성(redundancy)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국면일수록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한 기관이 여러 개 존재해야 한다. 넷째, 대규모 분업이 이루어지고 복잡한 계층제이며 상당한 분권이 이루어져 부분최적화를 도모하는 조직구조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체제의 일부 조직주체는 다른 조직주체와 상호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연구조직과 집행조직은 상호분리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수많은 자율적 결정을 하는 사회단위로 구성된 다원적 결정구조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3) 평가
최적모형은 (1) 정책결정에서 요구되는 초합리성을 강조하여 합리모형을 더욱 체계화시켰다는 점 (2) 인간이 노력하면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 (3) 상위정책을 강조한 점, 즉 베타 정책결정단계를 정책결정의 선행단계로 도입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새로운 이론 모형을 개척한 점 (4) 정책집행 후의 환류와 평가를 중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일조를 했다는 점 등에서는 공로가 있으나 역시 아래와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첫째, 초합리성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 방법이 명확치 않다는 점 둘째, 정책 결정에서의 사회적 과정의 고찰이 미흡하다는 점, 넷째, 초 합리성과 합리성과의 모호성, 넷째 초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유토피아적 모형이라는 점 등에서 비판받고 있다.

키워드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