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산업보안(産業保安)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산업보안(産業保安)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1. 국가개입의 근거

2. 국가개입의 한계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보안 강화로 인한 수익은 전적으로 기업 등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검찰, 경찰의 활동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산업보안의 혜택이 주로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할 경우일반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지적과 비판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어차피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갖고 움직이므로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과 활동 강화는 다른 부문, 특히 민생관련 치안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기업들이 산업보안의 주체로서 비용을 부담해서 산업기밀유출방지 등 산업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키워드

산업보안학,   산업보안,   국가개입의 근거,   국가개입의 한계,   스파이,   보안,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