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뒤르케임의 사회분업론
2. 아노미적 분업
3. 강제적 분업
4. 맺은말
참고문헌
2. 아노미적 분업
3. 강제적 분업
4. 맺은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이라는 규칙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의 한 계급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반면에 다른 계급이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후자는 전자에 대해 법률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계약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없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고 법률이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인준했을 경우에 훨씬 더했다(Durkheim, 1964: 384).
뒤르케임은 교환과 계약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질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분업을 경제적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계약을 본질적으로 비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Durkheim, 1964: 216). 뒤르케임에 의하면, 자유로운 계약이 반드시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적어도 세습된 신분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노동의 분배에 개입하는 한에는 자유로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용계약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일의 분배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뒤르케임은 강제적 분업을 일으키는 외적요인인 사회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근원적인 극복방안이며, 이것은 상속제도의 철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뒤르케임은 상속제도를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도덕률인 기여한 만큼의 보상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들의 재산은 그들이 사회에서 행한 일의 반대급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Durkheim, 1957: 214).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외적 조건을 자연적이라 하여 실제로는 약육강식을 두둔하는 정글의 법칙에 인간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자유계약이라면, 이것은 지유의 이룸으로 치장된 불평등 상태를 정당화하는 지극히 비도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뒤르케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노동이 분화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의 철폐는 물론이고, 산업사회의 발전에 상응하는 도덕성 및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도덕성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 분업을 조장하는 불평등의 외적 요인을 급격하게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의 결속을 해치는 아노미와 기능체들의 불안전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은말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사회의 병리적 상황인 아노미적 분업과 강제적 분업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뒤르케임은 경제적인 수준의 개혁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의 경제원칙이 집합적 의식에 터한 도덕적 질서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관념이 제도화된 것이 상속제도와 같은 외적 불평등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개혁과 더불어 도덕성의 확립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Durkheim, 1964: 408-409).
참고문헌
임채식, 김의석 외 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양서원 2015
이건만 저, 교육과 지성(시대정신과 사회변동), 집문당 2012
천정웅 저,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이해, 양서원 2015
노상우 저, 교육의 역사와 사상, 교유고가학사 2011
피정만 저, 한국교육사 이해, 하우 2010
사회의 한 계급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반면에 다른 계급이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후자는 전자에 대해 법률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계약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할 수도 가난할 수도 없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고 법률이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인준했을 경우에 훨씬 더했다(Durkheim, 1964: 384).
뒤르케임은 교환과 계약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질서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분업을 경제적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계약을 본질적으로 비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Durkheim, 1964: 216). 뒤르케임에 의하면, 자유로운 계약이 반드시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적어도 세습된 신분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노동의 분배에 개입하는 한에는 자유로운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용계약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일의 분배방식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뒤르케임은 강제적 분업을 일으키는 외적요인인 사회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근원적인 극복방안이며, 이것은 상속제도의 철폐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뒤르케임은 상속제도를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도덕률인 기여한 만큼의 보상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들의 재산은 그들이 사회에서 행한 일의 반대급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Durkheim, 1957: 214).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외적 조건을 자연적이라 하여 실제로는 약육강식을 두둔하는 정글의 법칙에 인간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자유계약이라면, 이것은 지유의 이룸으로 치장된 불평등 상태를 정당화하는 지극히 비도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뒤르케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노동이 분화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의 철폐는 물론이고, 산업사회의 발전에 상응하는 도덕성 및 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도덕성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적 분업을 조장하는 불평등의 외적 요인을 급격하게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의 결속을 해치는 아노미와 기능체들의 불안전한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은말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사회의 병리적 상황인 아노미적 분업과 강제적 분업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뒤르케임은 경제적인 수준의 개혁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사회의 경제원칙이 집합적 의식에 터한 도덕적 질서에 따르지 않고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관념이 제도화된 것이 상속제도와 같은 외적 불평등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의 개혁과 더불어 도덕성의 확립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Durkheim, 1964: 408-409).
참고문헌
임채식, 김의석 외 저, 교육철학 및 교육사, 양서원 2015
이건만 저, 교육과 지성(시대정신과 사회변동), 집문당 2012
천정웅 저,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이해, 양서원 2015
노상우 저, 교육의 역사와 사상, 교유고가학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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