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설명하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설명하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
1. 이민의 역사
2. 이민자의 통합과 사회보장 정책
1)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법
2) 정치 및 경제통합수단
3)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3.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이민정책 현황
1) 이민유동에 대한 관리
(1) 비자신청의 의무화
(2) 신분 관계 서류의 확인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구류
(3) 영토로부터의 격리
(4) 유치소에의 수용
(5) 집단추방의 금지
2) 선택적 이민에 대한 논쟁
4. 국적취득과 이중국적 문제
1) 국적취득
2) 이중국적
5. 이민자의 사회통합
1)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법
(1) 통합정책의 5개 支柱
(2) 수용·통합 계약
2) 정치 및 경제통합수단
(1) 외국인과 투표권
(2)경제적 통합
3)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Ⅲ.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의 사례
1. 1989년 10월 ‘히잡 사건’
2. 2005년 10월 무슬림 이민자들의 소요사태
3. 불법이민자녀 수학여행 다녀오는 중 추방
IV. 맺으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통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인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왔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라여 이민자들이 철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해 왔다. 그러므로 프랑스 공화국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단일의 언어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인정 혹은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주의’를 ‘공동체주의(Communautarisme)’라고 배격하는 대신, 이민자들을 공화국의 시민으로 ‘통합’ 또는 ‘동화’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불법이민자녀 수학여행 다녀오는 중 추방
2013년 10월 9일, 프랑스에서 불법체류자인 집시 학생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중에 추방을 당해 집시학생과 가족이 추방당한 코소보에서 폭행을 당했다.
프랑스에서 추방된 여중생 레오나르다 디브라니와 가족이 미트로비차 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당했다. 디브라니 가족은 지난 2009년 집시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코소보를 떠나 프랑스에 왔지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 고등학생 수천 명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집시소녀 레오나르다 디브라니(15세)와 그의 가족은 약 4년 전 프랑스로 이주해 이민 신청서를 냈지만 결국 불허 판정을 받고 지난달 9일 추방됐다. 그는 수학여행을 가던 도중 버스에서 경찰에 연행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다.
프랑스는 불법이민자 문제로 끊임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시들은 고국인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마뉘엘 발스 프랑스 내무장관이 동구권 집시들에게 프랑스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에는 2만 명이 넘는 집시들이 촌락을 이뤄 생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들을 프랑스 사회로 편입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집시들을 도둑 등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과도 마찰을 자주 빚으면서 집시들의 불법 거주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이 과거에 비해 폐쇄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국가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들은 추방 대상에 오르더라도 자녀들이 프랑스교육을 받고 있으면 당국의 심사를 거쳐 부모들에게 임시 체류허가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한 미성년 아이들의 경우, 처음에는 5년간의 체류증을 발급받고 이후에 10년짜리 체류증을 발급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프랑스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녀들은 프랑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고 졸업후에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프랑스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권은 국제조약과 프랑스혁명정신의 계승이라는 인권적 차원에서 프랑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고실업과 경제적 불황으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축적되면서, 2005~2006년에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이있었을 때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부모들과 함께 추방대상이 되어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인권국가인‘프랑스 정신의 죽음’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대혁명의 이념인 자유ㆍ평등ㆍ박애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최초의 인권선언국가인 프랑스는 시민혁명이념을 계승한 공화국 이념으로서의 박애정신은 인간의 인격,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각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IV. 맺으며
이상과 같이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살펴보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분석해 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오늘날 중요 이민국가가 되었다다. 프랑스는 이민분야에 한층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이는 왜 프랑스 이민관련재정이 구조적으로 잘 갖추어지게 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는 절대적인 정치적 필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얼마 전부터 이민문제는 치안과 더불어 1차 대통령선거의 정치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민과 치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는 프랑스에서 정치담화시 고의적으로 뒤섞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프랑스의 탄탄한 이민관련재정구조는 프랑스가 지방에 점차 더 큰 결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하긴 했으나, 여전히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중앙집권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의 관리가 법적·정치적 메카니즘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메카니즘은 때로는 상호모순된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사실 한편으로는 유럽법 또는 국제법,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법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내법은 그 법체계 내에 초국가적 지침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회원국들이 이민관련분야에서 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 법규가 어느 정도 각국 규범을 단일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통합 강화, ‘선택적’ 이민 장려, 망명을 위한 거주지 신청을 포함한 “피동적” 이민 억제, 불법이민 대한 대책 강화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또한 메카니즘의 내적인 상호모순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은 비자 또는 사회보장의 취득 면에서뿐만 아니라 억류유치의 요건 면에서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비판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 참고자료
김현권, 오늘날의프랑스(교과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김민정,「프랑스 이민자정책: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의 성공과 실패」,『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5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박단.「프랑스의 이민자정책과 공화국 통합모델」,『이화사학연구 35집』.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2007.
임정덕,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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