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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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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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I. 주요 개혁내용 및 실적
1. 구조조정부문
2. 운영시스템 부문
3. 대국민 서비스 부문

II.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큰 기술적 결함이 없이 가동중에 있으며 국민의 이용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국세납부, 전자조달사업, 민원처리업무 4대 보험 정보연계사업 등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미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즉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범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사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2000년 말 현재 4,000여 개(중앙정부 1,000개, 지방자치단체 3,000여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원업무개선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증명민원서류의 감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부처가 영역별로 협의하여 7개 분야 15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개괄적인 평가는 가능하며, 평가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
책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
으며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 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 적절한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타 부문개
혁과 더불어 IMF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며, " 일부
개혁정책이 해당부처와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어 혼란이 야기된 바가 있으
나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시키는 등 나름때로 많
은 긍정적인 성과를 구현하였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공직사회에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하겠다. 둘째, 기획
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에 정부개혁실을 두어 개혁업무를 총괄하며 개혁과 예산을
연계시켜 개혁성과를 높이려 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초기의 강력한 의
지의 산물이라고 평가된다. 개혁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 부처
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민관합동의 "정부혁신추진위원
회"가 2000년 8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발족한 것도 정부개혁을 계획에 따라 일
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발족 이후 총 14차례의 전체회의와 28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공공개혁의 기본방
향과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개혁의 추진 계획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
검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분야별 신규개혁과제의 발굴 등 총 7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넷째, 개혁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상설 행정기관(기획예산처) 중심
의 개혁추진체제를 통해 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개혁 추진자들이 개혁문제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여전히 부처간의 갈
등발생으로 일부 개혁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의사결정
방식을 초기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점차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시민
단체,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시도한 것은 성공여부를 떠나
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다양한 개혁 수단들이 도입되었으
나 아직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성과(결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도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미약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개혁이 주로 행정 관리적 효율성증진에 초
점을 맞춘 것인 반면에 국민들은 정치권 및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권력남용방지,
사법-교육-의료개혁 등을 공공개혁의 범주로 인식하여 이들 분야의 개혁부진을
전체 공공개혁의 부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김대중 정
부 말기에 발생한 대통령 측근 비리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쌓아온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를 일거 에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제도의 틀만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
족하고 개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
는데, 이러한 공직 사회의 행태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개혁추진과정에서 일부과제의 경우(대표적인 예로 의료 복지관련 개혁과
제) 관련되는 부문 상호간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국민적 합의 등 전략적 요인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으로 시행과정에 반발을 초래하게 된 것이 또 다른 이유라
하겠다. 다시 말하여 너무 많은 것을 단기간에 이룩하려는 의욕은 있었으나 전략적
접근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넷째, 신공공관리주의적인 공공부문 개혁이 본래 의도한 성과 지향적인 개혁
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조직 책임자들에게 자율권한이 부여되고 이에 근거
한 책무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행정 환경은 신공공관리주의
적인 개혁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공공관리주의적인 수단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정
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조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 없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갈등과 저항
이 일게 되고 이로 인해 의도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노력을 통해 행정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 문제해결의 열쇠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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