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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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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한국정치학회
임영호(2002) : 언론개혁 :김대중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윤태범 외 3명(2002) :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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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동환(2007), 우리나라 국방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박경화(2004),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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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1.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이다
2. 군정·개발독재, 비민주적 과거 정권의 유산인 구조화한 관료주의를 바로잡지 못했다
3. 일방적인 노동자 공격, 하위직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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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주의 지향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인력의 규모 축소와 경쟁·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시도하였다.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과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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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체질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어발식 외형위주의 족벌경영과 재벌체제, 후진적인 금융체제, 개방체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립갈등형 노사관계, 국가주도의 개발연대에 걸맞을 공공정부조직 등의 경직적인 체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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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지향
2. 공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3. 민영화의 경쟁기반 조성과 정책의 일관성 견지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민영화 추진방법
<표 2> 대한송유관공사의 소유자별 지분율 변화 추이
<표 3>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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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혁 리더십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통합 실현으로 공공부문 개혁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과거 역대정부에서 매번 공기업 개혁의 대표 과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무산 된 주공ㆍ토공 통합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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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백종섭. 2005.「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정책적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인사행정 학회보. 제4권 제2호.
백종섭. 2005.「공무원노사관계 성공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선한승. 2007.『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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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각각 5년이란 짧은 임기로 해결되지 못한 체 오히려 권력기반을 모두 상실한 체 그저 잠시 스치는 듯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독재적으로 펼쳐졌으며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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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보다 시장실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공공부문 개혁을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추진해 나간다면 사회적 비용을 상쇄시킬 만한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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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지우는 지우개와 과거를 빛내는 형광펜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지우고 어떤 것을 빛내고 싶습니까? [600자 이내]
2.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6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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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행정서비스는 민간부문에 비해 아직 열악한 면이 많아,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 산업으로 부각, 발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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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도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실감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공공부문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저는, 기업 생존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투명경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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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과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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