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사회복지급여)

소개글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란

2.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기회의 관점

3.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

4.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신용의 관점

5.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현금의 관점

6.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력의 관점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의료비 지원 역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금전적으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바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접적 서비스 형태가 아닌 간접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급여형태에 따라 서비스 전달방식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 급여형태에 따른 구분은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급여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급여 형태는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어떠한 급여형태로는 욕구의 충족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서비스 급여형태 및 전달방식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와 이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논해 보았다. 현금 급여의 단점중의 하나인 오남용의 방지는, 현금급여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적서비스로 현금급여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현금급여를 당좌수표 형태로 지급하여 사용처를 파악하는 오남용의 감독체제를 갖추고 있다. 수급하는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무소에서 해당부처로 통보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현금수당의 의심스런 오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네덜란드는 수급자의 현금 급여 오남용을 강력히 통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이 건네지지 않고, 행정기관이 수급자가 선택하여 계약을 맺은 가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현금 급여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보호 계획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도 현금급여의 문제점인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방법으로 미리 사용처를 계획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는 수표로 지급하여 오남용의 많은 부분을 통제한다면 수급자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시민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현금급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철주 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현대화, 사회복지정책, 2006.

키워드

급여,   사회복지급여,   기회,   서비스,   신용,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