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판결 사례 연구

소개글

저작권법 판결 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판결요지
■ 의미해석
■ 결론

본문내용

0픽셀×400픽셀 이미지는 피해자 이용화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원본 이미지와 크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태여 피해자의 사이트로 이동, 유료로 사용할 이유가 없게 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으므로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본 사건은 (주)에어스파이더에서 제공하는 견본이미지가 피해자의 원본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유사하여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제25조 소정의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저작권자 이용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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