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개요,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소개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요,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시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1 교통세 도입 배경
1-2 교통세와 유가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2. 과세대상
3. 세율
4. 납세의무자
5. 과세시기
6. 과세표준
7. 결론
7-1)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
7-2) 유류세 하락으로 국제유가를 자극할 가능성

본문내용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
정부는 교통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유류가격은 가격 자율화로 인해 각 정유사 별 주유소 별 가격이 다르다. 교통세를 포함한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유소의 유통마진 등에 흡수될 것 이라는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그리고 교통세는 종량세라는 것이 인하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를 때 교통세의 인하 효과는 더욱더 작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7-2) 유류세 하락으로 국제유가를 자극할 가능성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2005년 기준)의 원유 수입국인데 특히
두바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과 함께 최대 고객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이런 마당에 한국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 석유 소비를 부추긴다면 중동 산유국들에게는 \"유가를 더 올려도 좋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주변국으로의 \'유류세 인하\' 도미노가 촉발돼 국제유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로 판단된다.
또한 원/달라 의 반등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원/달라의 상황은 정부가 개입을 심각히 고려할만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견은 연장된 교통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현제의 화두로 떠오르는 바이오 디젤에 관해서는 교통세를 면제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옳다고 본다.
생활과 세금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평생 마주치지 않을수고 있었던 세목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볼수 있어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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