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각각의 법원의 종류와 의미도 함계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고, 각각의 법원의 종류와 의미도 함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성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나.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다.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5) 조약
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종류와 각 법원마다의 의미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3. 결론

본문내용

이루어질 때 그 조리를 법원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인가? 만일 법의 의해서만 준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조리도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조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고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다면 비약된 논리일 것이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재판”이란 기존의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률 이외의 다른 준거에 의해서도 행해져야 한다. 즉 재판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은 정의나 형평 등의 법이 원래 따라야 할 원리 그 자체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 그 자체가 아닌 만큼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법에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 적용 및 시행하는데 비교적 적합하고 법의 통일, 정비로 법적 질서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을 지닌 반면 법이 문서화됨으로써 유동적인 사회실정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입법과정이 기술화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가 곤란하며, 현실적인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불문법은 문자라는 형식으로 법이 고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변천하는 사회현실에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가의 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로 인해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의 존재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법적효력을 가지 못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불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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