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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법, 유비쿼터스 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의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문제점들을 규율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에서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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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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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형일(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한국디지털정책학회.
Ⅲ. 결론
정보사회의 다양한 역기능 중 점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프라이버시 침해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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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6. 참고문헌
과도한 정보추구로 인한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연구, 이정미, 서울여자대학교, 2008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서울대학교, 2017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정준영, 백영경, 이소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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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자가 비관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참여, 표현의 자유,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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