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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옳지 않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소득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한 징세라 할 수 있다. 1. 자유시장 철학 (자유지상주의)
2. 존 롤스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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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성격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Ⅴ. 양도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2.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3. 근거 조항
Ⅵ. 현재 진단과 향후 전망 제시
Ⅷ.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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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4. 주택임대사업 절차(임대주택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III 취득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취득 시 감면 요건
2. 감면의 내용
3. 관련 사례 모형
4. 근거 조항
Ⅳ. 보유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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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1. 일본의 특수목적회사(SPC)
2.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urst)
3. 미국의 REITs
Ⅺ. 부동산금융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1. 부동산금융관련조세의 문제점
2. 부동산금융관련세제의 개선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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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최경환, 롤즈(Rauls)정의론의 실천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1985
홍성우, 롤즈의 자존감 이론, 범한철학회, 2011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사상
Ⅲ.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1. 현대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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