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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논문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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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 방식이다.
2. 정책적 대응방안
1) 수사기관의 단속, 처벌 강화
사법기관을 통한 사건해결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피해해결 방안이다. 경찰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하여 사이버범죄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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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대한 소고, http://www.datanet.co.kr
Ⅲ. 결론
사이버공간은 기존 매체들이 가졌던 편집자율성이 수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통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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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를 부추키게 된다.
6) 사이버공간에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
체계가 아주 허술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법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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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정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_news
한나라당 정책블로그, http://blog.naver.com/hanpolicy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 대표 블로그, http://blog.daum.net/hellopolicy
다음 미디어 ‘아고라’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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