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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태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 한가?
1)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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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 되어왔으며, 김길태, 김수철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여론의 압박이 계속 되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시행됨.
그 외, 2009년 12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 조절하기로 하고 공소 시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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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인정, 정당한가?
나) 해외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2) 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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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 현재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림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현황
성폭력 상담소 상담현황
2008년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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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해 감형하기까지 했고, 성범죄자들은 툭하면 음주 핑계를 댔다. 이런 관행을 바꿔 오히려 음주를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폭력은 ‘몇몇 특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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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50%가정에서 아는 사람]
홍성장 기자. 2009년 12월 10일. 광주여성희망포럼. [아동성폭력 막을 방법은 지속적 관심과 정책 집행력 향상]
홍수영지명훈 기자. 2008년 04월 02일. 동아일보. [승강기서 女초등생 벽돌구타…지하주차장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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