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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관련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병원측에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환자중에서 수혜자를 선택할 것이고 선택과정에서 결정과정 참여자의 사적 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뇌사에 관한 입법이 안된 상태에서 뇌사자로부터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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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과제
첫째, 장기이식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이를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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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
▶ 장기기증자 등록
1.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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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에서는 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체이식과 뇌사자 이식을 같은 잣대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오늘날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1명의 뇌사자 장기이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쉽지 않은 뇌사 상태를 뇌 전문의사가 판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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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관련 법률에 취급하고 있지 않고 골수는 독자적으로 각막은 안은행이나 조직은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르게 되어있다.
넷째, 뇌사판정에 대해 의료적 전문성이 인정되고 뇌사 판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에서 가장 관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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