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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특허권> 행사단계에서 제3자가 심사에 간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시기에 따른 차이
사유
정보제공은 법정 거절이유 중 실체적인 사항이다(형식적인 이유는 제외)
특허이의신청은 법정 무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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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서울:한빛지적소유권센터.
吉藤辛朔,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역).
竹田和彦, 특허의 지식, 50면, 명현문화사, 2001(김관식외 5인 역).
中山信弘, 특허법, 한일지재권연구회, 120면, 2001..
Donald S. Chisum, 아메리카 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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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1조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시규제9조의 2). 출원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분할출원서, 이중출원서)보정서의견서기간연장신청서출원취하 또는 포기서이의신청취하서우선권주장 취하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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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9
* 宋永植, 李相程, 黃宗煥, 知的所有權法, 音法社, 1996
* 宋永植, 李相程, 黃宗煥, 知的所有權法(第6全訂 版) (上), 音法社, 1999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1999 Ⅰ. 序
1. 意 義
2. 制度的 趣旨
3. 先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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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특허에 관한 발명이 쌍방 기재사항의 범위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 단계(국제출원 절차)
I. 국제출원의 의의
II.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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