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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남 : 1996, 우리 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술대회논문집
* 강철규 : 2003, 경제발전과 부패방지전략, 부패방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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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을 신탁받아 재임기간동안 투자
내역을 모르게 관리해주는 제도(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공직자 윤리법에 공직자주식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화 : 공직자의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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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이란?
2.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3.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 확보에 미칠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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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 결론
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리해보면, 먼저 지표와 환류 등의 정책문제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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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
2.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3. 이해충돌방지법의 영향
(1) 행정통제에 대한 영향
(2) 공직윤리 확보에 대한 영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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