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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낙태의 정의
2.낙태 관련 현행법
3.건강에 미치는 영향
4.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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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입법형태와 낙태죄의 처벌에 관한 각국의 통계자료를 보면 낙태 관련 법규정이 너무 허용적이거나 허술해서 낙태가 만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면에서 법제유형보다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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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시작과 끝, 로뎀나무, 1999.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 의과대학 학습 목표에 기초한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1. 낙태란?
2. 낙태증가의 원인
3. 낙태 시술 방법
1) 월경적출법
2)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3) 확장과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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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의 역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편, 『임상윤리학』(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Beaucham, T., and J.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4th e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Jonson, A. R. & A. Jameton, "Belmont Repo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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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반복되는 임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상의 어느 한 가지 이유나 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 그리고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어도 - 모든 여성은 낙태 수술을 해줄 의사만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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