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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되지 않는다(大判 1994. 6. 28. 93다26212) Ⅰ. 意 義
Ⅱ. 信義則의 機能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Ⅳ. 信義則 違反의 效果
Ⅴ. 信義則의 우리 民法上 反影例
Ⅵ. 信義則의 派生原則
Ⅶ. 判例가 信義則의 適用을 肯定 또는 否定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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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이명우 저 형설출판사
http://www.scourt.go.kr
http://blog.naver.com/minjk8728 1.法源 ................................................ 3 - 4
(1) 판결요지
(2) 사실관계
(3) 私見
2.信義誠實의 原則 ...................................... 5 - 8
(1) 판결요지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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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信義誠實의 原則을 援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契約締結 段階에서도 信義誠實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契約締結前의 信義誠實 요구를 契約自由나 契約의 拘束力 등의 문제와 동일한 평면에서 파악하여 信義에 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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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반하는 法人格의 濫用으로서…」라고 판시한 점에서만 보면 民法 제2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으나, 또한 이 判決에 대한 참조 조문을 民法 제2조 뿐만 아니라 商法 제171조 1항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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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에 위반하는 法人格의 濫用으로서…」라고 판시한 점에서만 보면 民法 제2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으나, 또한 이 判決에 대한 참조 조문을 民法 제2조 뿐만 아니라 商法 제171조 1항도 인용하고 있는 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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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제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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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
A.旣判力의 相對性의 原則
B.旣判力의 제3자에게의 擴張(實質的 當事者에 擴張問題)
Ⅲ.當事者와 同一視할 제3자(相對性의 例外)
A.問題의 所在
B.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1.序說
2.辯論終結後의 承繼人에게 旣判力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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