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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본등기에 의한 물권취소시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레 그 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효과는 그 본등기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중간실문의 실효: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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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즉 이른바 담보가등기에는 가등기의 효력 이외에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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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분류
① 귀속(取得)청산형
② 처분청산형
3. 性質
(1) 담보물권성
① 담보물권설(통설)
② 信託的 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見解(小數說)
(2) 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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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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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의하여 또는
동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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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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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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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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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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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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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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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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