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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정한 상품판매에 관한 공동약관 등이 동 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다. 공동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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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황, 최근 5년간 사업경력, 상품 자재의 공급 조건 등의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예전에는 가맹계약전 필요자료 공개에 판한 약관조항이 없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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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1.프랜차이즈의 정의
2.프랜차이즈의 유형
1)권리 및 독점권의 위야 범위에 따른 분류
점포 단위 프랜차이즈, 지역단위 프랜차이즈, 지역별 하위 가맹점 모집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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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997
임재호 -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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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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