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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街人) 김병로의 생애와 법치보국에 관한 연구>
정형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최종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아버지> I. 서론
II 가인 김병로의 생애
III. 일제시대 변호사로서 가인
IV 해방 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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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바.법조윤리의 기출문제
법조윤리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기출되고 있으며, 예시로 하나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변호사 행위 중 변호사 윤리에 저촉되는 것은?
① 변호사 甲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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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로 우리 사법을 개혁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송시섭,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이경원 외 1명,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비판사회학회, 2010
-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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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피고로서 설 수 있으며 어쩌면 법조인이 서 있는 법정이라는 직장의 잠재적인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로서 피고로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윤리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먼저 법정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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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세우기 위한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법조 3륜인 법원·검찰·대한변협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망 다 빠져나갔다=13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수임내역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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