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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임시조치를 피해자나, 친척,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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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점
- 보호처분의 실효성 미흡(제3절 제 40조 - 47조): 보호처분의 내용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향을 개선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며 불이행죄에 대한 제재방법의 실효성결여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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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현미외(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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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적용의 현실태와 개선방안”, 「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현미외(1999),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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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임시조치를 피해자나, 친척,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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