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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일부면책 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함에 따른 영향요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사회, 경제 불안을 야기할 것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들 개인적으로는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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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일부면책의 경우에는 잔여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2항, 파산법 제359조 제2항).
참고문헌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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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의 도입, 금융소비자에 대한 경제교육, 소비자 신용상담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 한편 파산제도가 채무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예상되는 파산제도의 무분별한 신청은 <민간비영리 단체의 사적 채무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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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소비자 관련 단체가 ‘신용불량 상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또 일시적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돕는 파산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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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심문종결 후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거의 모든 개인파산사건은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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